밀이 말하는 자유에서 개인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

3-5,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개인의 영역 vs. 사회의 영역

(1) 해악의 원리의 목적

밀이 말하는 자유는 개인이

자기 신체와 정신의 주권자이자,

국가의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적 자유, 시민적 자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가 개인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의 영역일까?’

이와 관련하여 밀은 주로 개인의

관심을 끄는 문제는 개인의 영역에,

사회의 관심을 끄는 문제라면

사회의 영역에 속한다고 구분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개인은

사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에 보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성원과의 공존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자기 몫의 노동과 희생을 감당할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는 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지요.

만약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새치기를 한 것처럼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아 단순히 타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라면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도덕적 비난을 비롯한 여론의

제재는 법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사회의 간섭이 불가피한 경우를

명시한 이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는

결코 침해될 수 없다‘는 해악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의 권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경우 말고는 개인에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2)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 사이

그런데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영역, 타인이나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은 여러모로 고려할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나 재산

탕진을 자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신이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본인의 생계마저 사회의 도움에

의존함으로써 공동체의 자원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으로 음반을

내지 못한 가수가 가족들을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고, 소속사에 피해를 준

상황을 살펴볼까요?

단순히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부양해야 할 가족을 힘들게 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밀은 누군가의 방탕한 생활이 나쁜

본보기가 된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행위가 본인에게는 큰 해악이지만,

타인에게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개인의 나쁜 습관이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만 해를 줄 경우에는

사회가 결코 간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3) 추상화 이해하기

“둥글다 해서 다 같지가 않다.

모두가 흰 빛깔이다.

그 흰 빛깔이 모두가 다르다.

단순한 순백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미묘하고,그렇게 불가사의한

미를 발산할 수가 없다.

고요하기만 한 우리 항아리엔

움직임이 있고 속력이 있다.

싸늘한 사기지만 그 살결에는

다사로운 온도가 있다.

실로 조형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 화백이 극찬한

백자 달항아리.

원래는 조선 시대 평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것이지만,

꾸밈없는 순백의 미를 보여 주는

국보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백자 달항아리는 개인적인

일상 소품인 동시에,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사회적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개인의 영역인

동시에 사회의 영역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추상화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받침대 위의 백자 달항아리.

‘받침대’는 사회를, ‘달항아리’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몫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달항아리 주변의 원형 띠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달항아리가 하얗게 채색되면서

배경과의 윤곽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영역은 구분되어

있으며,두 영역은 각자의 영역에서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백자 달항아리는 흙을 재료로 하여

고온의 가마에서 탄생한

도자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흙’은 삶에서 사회의

영역을, ‘달항아리 내부’는 개인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사회의 영역을 의미하는 흙빛이

개인의 영역인 달항아리 내부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는 사회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개인에게사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 또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개인의 행위가 오직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경우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자 달항아리는 흙으로부터

탄생했지만,흙 그 자체는 아닙니다.

흙빛이 묻어 있으면 백자 달항아리가

될 수 없듯, 사회의 부당한 간섭이

최소화될 때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에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다.

타인이나 사회가 그의 행복에

갖는 관심은 사소하거나 부분적이며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는 법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단순하나 신비롭고, 꾸밈이 없으나

화려하며, 순백하나 예사롭지 않고,

밋밋하나 그윽한 자태를 뽐내는

백자 달항아리. 이는 그 자체가 개인의

개별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오롯이 행복을 품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Plato Won

※ 어제는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디는

경칩이다.

이제 봄ㆍ봄ㆍ봄이다

산수유 꽃망울

남녘의 섬진장에는 이미 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