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부메랑
박상훈의 INNOSPARK, 2011년 4월호
공정한 코리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병역 상의 편법이나 탈법, 소득 탈루와 상습적인 세금 체납, 임금 체불과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부당 처우 등 국민의 의무에 관한 것들에 대해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했음을 밝혔다. [1]
작년 광복절에 공정사회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을 5대 추진방향과 8개 중점과제로 구체화해 매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공정사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 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 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은 바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경축사 본문이 총 1446 단어인데 이 중 10%가 넘는 159 단어를 위에 인용한 부분에 할당한 것을 보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MB 정부에서는 공정사회라는 이슈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MB 지지율이 반비례한다는 통계를 고려한다면 애매한 공정사회 이슈로 힘을 분산시키기보다 실질적인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4] 이 시점에 어떤 이유로 공정한 사회라는 어젠다를 제시했는지 궁금하다.
공정한 차이나
최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춘제를 계기로 서민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하는 등 빈부격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회 불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5]
후진타오 주석은 작년에 "공평한 교육 실현은 공평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평등교육 실현을 국가 교육의 기본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평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6]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먼저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이 부유하도록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한다"는 선부론(先富論)을 제시하면서 상하이(上海)등 동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빈부 격차로 인한 양극화와 부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7년 중국 공산당 제 17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는 효율과 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우호우쾌(又好又快)' 경제 즉 ‘좋고도 빠른’ 경제를 경제정책의 강령으로 정하게 된다. 분배를 중시하는 공부론(共富論)의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양적 성장을 강조하던 기존의 슬로건인 우쾌우호(又快又好)를 성장의 질을 중시하는 우호우쾌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7]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국도 공평한 사회라는 이슈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면 MB 정부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힘쓰는 까닭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정한 상하이
필자는 세계적인 보드 경영 시뮬레이션 회사인 CELEMI사와 제휴를 맺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몇 차례 CELEMI - Asia Pacific이 있는 상하이에 방문했었다.
Apples & Oranges, Cayenne, Decision Base, Enterprise, Livon, Tango, Medici game 등 복잡한 경영 이슈들을 보드 게임이라는 간단한 방식으로 흥미롭게 풀어가는 CELEMI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일과 후 상하이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상하이에 갈 때마다 Golden Tulip 호텔에 묵었는데 이 호텔은 상하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명품 샵에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나라 명품 샵은 유명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방식이 많지만 상하이의 명품 샵은 거대한 규모로 독립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이하다.
GUCCI 상하이 플래그십 스토어 [8]
위 그림의 GUCCI 샵은 Golden Tulip 호텔 바로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다. 외벽을 황금색으로 꾸며 야간에 조명을 받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다.
Golden Tulip 호텔에서 CELEMI 오피스가 위치한 Shanghai Centre로 걸어가다 보면 거대한 루이뷔통 가방을 볼 수 있다. 루이뷔통 샵은 가방 안이 아닌 가방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함께 간 분과 저 큰 가방 앞에 앉아 아침으로 야채 만두와 오렌지 주스를 먹은 기억이 난다.
상하이에 처음 갔을 때에는 이런 명품 샵들이 뿜어내는 화려함에 취해 다른 것들을 보기가 어려웠다. 길을 걷다 고개를 살짝 돌리기만 해도 쇼 윈도에 진열된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이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상해노가 [10]
어느 날 저녁, 상해 옛 거리를 재현한 상해노가(上海老街)를 홀로 걷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그곳에서 구경도 하고 기념품도 사며 다니던 중, 문득 ‘내가 진짜 상하이를 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길로 필자는 상해노가를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서민들이 사는 곳이 나타났다. 상하이에는 아파트 단지도 많았지만 그곳은 허름한 단층집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8월 말의 무더운 날씨에 상하이의 습한 기운이 더해져, 밤이었지만 실내에 있기는 답답한 날이었다. 그래서인지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었다.
여자 친구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는 남자,
이발소처럼 생긴 곳에 나란히 누워 족욕을 받는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가씨,
웃통을 벗고 가족들과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맥주를 마시는 할아버지,
집에 욕실이 없는지 팬티만 입고 집 앞에 나와 대야에 담긴 물로 몸을 씻는 아저씨 등
리얼한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매일 아침 화려한 상하이 도심으로 출근하면서 명품 샵 입구에 서서 문을 열어주고,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택시를 몰고, 청소를 하는 분들일 것이다.
이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GUCCI나 루이비통의 명품을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낮에 화려한 샵에서 일하다가 밤에 초라한 집으로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모델 장윤주가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1억짜리 반지, 4 억짜리 목걸이를 걸치고 주얼리 쇼를 한 후 사모님들이 ‘저거 너무 예쁘다. 너 하나 사라’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심한 괴리감을 느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 분들도 무언가 괴리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머리가 복잡해져, 돌아오는 길에 맥주 한 캔을 사서 호텔로 들어갔다.
방에서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맥주를 마시니, 무언가 다른 모습의 상하이가 보이는 것 같았다.
공정한 리비아
최근 미군이 리비아 공습작전을 종료하면서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다피 정부군과 반정부군, 그리고 반정부군을 지원하는 다국적군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다국적군에서는 리비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인권 전쟁’이라 규정하지만 카다피 측에서는 ‘침략 전쟁’이며 이슬람 세력을 위협하는 서구 기독교 세력의 ‘종교 전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랍권에서는 이를 리비아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석유 전쟁’으로 보기도 한다. [11]
지금은 다국적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성격이 다소 변질되었지만, 리비아 사태는 처음에 민주화 시위로 시작해 시간이 흐르며 ‘부족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리비아에는 3대 부족을 중심으로 한 14대 부족이 있고 여기서 갈라진 약 500개의 크고 작은 부족이 있는데, 카다파 부족의 리더인 카다피가 지난 42년간 주요 부족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적들을 숙청하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리비아는 부족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부족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상대 부족을 완전히 제압해야만 보복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움직인다고 한다. [12]
요컨대 이번 리비아 사태의 원인은 카다파 부족이 오랫동안 자원을 독식하며 혜택을 누린 것에 나머지 부족들의 불만이 폭발해서라 할 수 있다. 불공정한 게임을 너무 오래 지속한 것이 결국 큰 화를 부르게 된 것이다.
불공정 부메랑
리비아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참을만한 수준의 불공정함은 감내하려 한다. 문제는 불공정의 정도가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지고, 불공정한 일들이 반복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공정한 사회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성장 중심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의 차이에 따라 사회 계급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리비아처럼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죽도록 일해도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서 명품 가방은 꿈도 못 꾸고,
편의점에서 밤새 일해도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입사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술집에 나가야 하고,
비상식적인 납품가 인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 하고,
열심히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더니 교수되려면 돈 내야 한다고 하고.
불공정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금만 불공정하면 강자 强者는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강자는 불공정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약자 弱者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는다는 점이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강자는 점점 강해지고, 약자는 점점 약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부메랑은 돌아온다 [13]
불공정은 부메랑과 같아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면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지만, 상대를 맞추지 못하면 제자리로 돌아와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된다. 약자가 더 이상 부메랑을 맞는 자리에 서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강자는 큰 상처를 감수해야 한다.
대학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청소 관련 업무를 용역업체에 아웃 소싱하고, 청소용역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관행이 결국 캠퍼스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최근의 사태는 ‘불공정 부메랑’의 좋은 예이다. 대학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으니 얼마 안 되는 청소 비용을 아끼려다 막대한 홍보 비용을 날려 버리는 과오를 범한 것이라 하겠다.
비정규직 보호법, 현실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학력차별 철폐, 저소득층 학비지원, 상생경영, 투명한 교수임용제도 등과 같이 ‘불공정 부메랑’을 던지지 않으려는 강자의 노력이 있어야 강자와 약자 모두 다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리비아, 차이나, 코리아
공정함을 주제로 한참 글을 쓰던 중, 우연히 세계 지도를 보니 리비아의 벵가지, 중국의 상하이, 한국의 서울 세 도시를 연결하면 부메랑 모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공정 부메랑’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벌어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불공정 부메랑’을 맞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불공정한 관행들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
[1] [5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2011. 2. 21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radio/radio_view.php?uno=11233&article_no=59&board_no=KOR&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1&cur_month=
[2] MB '공정사회 중점과제' 직접 챙긴다, 아시아경제, 2011. 2. 1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21710270390470
`공정사회` 8개 중점과제 선정, 이데일리, 2011. 2. 1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5&newsid=02092646596151504&DCD=A01607&OutLnkChk=Y
[3] 李 대통령, 제 65주년 광복절 경축사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137&article_no=12&board_no=P01&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cur_year=2010&cur_month=08
[4] 4.5%↑ … MB 4년차 물가쇼크, 중앙일보, 2011. 3. 3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3/03/4796636.html?cloc=olink|article|default
정부 손 놓은 'MB물가'..52개중 44개 품목 상승, 뉴스토마토, 2011. 3. 3
http://news.etomato.com/news/economy/general/etomato_news_read.asp?no=142733
[5] 中 지도부, 사회불만 달래기 나섰다, 연합뉴스, 2011. 2. 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16946
[6] 中지도부, '공평' 부쩍 강조, 연합뉴스, 2010. 9. 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48925
[7] <17전대결산>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연합뉴스, 2007. 10.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792063
‘중국 나비’ 세계를 덮다, 시사IN, 2008. 12. 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1#
[8] http://www.gucci.com/kr/worldofgucci/articles/shanghai-flagship
[9] http://www.tardeotemprano.net/louis-vuitton-giant-suitcase-in-shanghai/
[10] http://www.chinatravelca.com/uploads/images/Shanghai/Shanghai-Old-Street-skyscrapers-D-Fuka.jpg
[1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323008007
[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3/2011022300230.html
[13] http://www.guardian.co.uk/music/2010/nov/11/readers-recommend-comeback-songs-resul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