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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S Jul 13. 2022

전력 협동조합이 주도할 수 있는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커뮤니티가 소유한 공익 기반시설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This article originally appeared on Shareable.net

Electric co-ops are well situated to lead the green energy transition, report finds
녹색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전력 협동조합

Credit: Unsplash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기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에는 에너지 정책에 과감하고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화석 연료 대신 더욱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는 모습들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Democracy Collaborative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또는 협동조합이 소유한 커뮤니티(지역 기반) 의 공익 기반시설사업(utility- 전력 사업 등을 의미)은 영리 기업과 비교했을 때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더욱 적합하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상당수 커뮤니티의 공익 기반시설사업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력 협동조합은 PG&E(미국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처럼 투자자가 소유한 전력 회사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한 차이점은 전기 협동 조합의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멀리 있는 주주가 아니라, 바로 요금 납부자 - 전기 요금을 실제로 지불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 라는 점이다.

"협동조합에서 주주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 커뮤니티 구성원입니다.” — Johanna Bozuwa, The Climate and Community Project 기후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디렉터

Johanna Bozuwa은 다음처럼 Shareable에게 설명한다. “결국 전력 협동조합은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이나 혜택은 모두 고객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죠.”

이 점이 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투자자가 소유한 기반시설의 사업모델과는 매우 다른 부분이다. 즉 전력 협동조합은 PG&E와 같은 기업들에서 볼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서 경영진 보너스로 자금을 전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력 협동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소유한 회사는 전통적 비즈니스 구조인 탑 타운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전력 협동 조합 모델은 -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는 급진적 개념인 - 투표를 통하여, 요금 납부자들이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가진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이미 미국 가정의 30%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현장에 뿌리를 두고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의 독특한 위치로 인해 "지역사회의 부와 에너지 정의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지역사회의 공익 기반시설사업이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s-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기관: 역자 주) 역할을 충족하는지 더욱 자세히 설명하며, 따라서 근본적인 역할(root)를 받아들이면서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앵커 임무(anchor mission :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기관의 역량을 포괄적으로 적용,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발전을 함께 공유: 역자 주)를 그들의 업무에 통합하여야 한다.

농촌 전력 연합(Rural Power Coalition)의 회원인 Shareable은 에너지 협동 조합이 주도하는 녹색 에너지와 관련된 메시지 및 정책 제안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에너지 협동 조합 간의 서로 연결되는데 데 도움을 주고 있다

Rural Power Coalition(RPC)은 미국의 농촌 전력 소유자 기반 협동 조합을 대표하는 지역 기반 단체이다. RPC는 정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기반을 둔 전기 협동조합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RPC는 모든 농촌 전력 협동 조합이 이러한 전환을 만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모든 거주자를 위한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담하지만 상식적일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 에너지협동조합은 실질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적합한 위치에 있으나, 녹색전환을 더욱 더 잘 주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Democracy Collaborative 보고서의 저자는 전력 협동 조합 분야의 리더에게 다음 9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1. 민영화를 막기 : 광범위하며 추출적인(extractive) "민관 파트너십" 및 커뮤니티의 공익 기반사업(전기산업)을 영리 기업에 판매 또는 임대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판매 또는 임대를 금지하는 조례 또는 국민투표, 주 헌법에 대한 개정 또는 지역사회 공공사업 판매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지가 포함될 수 있다.

2. 보다 깊은 수준의민주적 거버넌스 : 민주적 거버넌스와 통제의 증가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해야 한다. 지역사회 공익사업자는 자율적인 커뮤니티 기반 관측소와 같은 혁신적인 민주적 접근 방식과 통합해야 한다. 특별히 이미 존재한 법과 규정의 개정은 민주적 참여와 책무성, 투명성을 극대화하며 지역 엘리트의 횡포(capture)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3. 재생 에너지 규정 : 커뮤니티 공익기반시설사업에게 적용되는, 규모의 경제 문제와 커뮤니티 공익사업자(utility)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모두 고려하는 재생 가능/청정 에너지 생성 규정을 설정한다.

4. 재생 에너지 관련 금융 인센티브 : 연방/주/지방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공제 접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보조금 및 무이자 대출의 형태를 통해 지역사회 공익사업자에게 동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5. 공공 분산 재생 에너지 및 전기화 : 공공 분산 재생 에너지, 내후성(풍화-weatherization) 및 전기화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시설에서의 양질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내 또는 비영리 또는 민주적으로 소유된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제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조달 프로그램 : 가능한 경우, 특별히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과 관련있을 때는, 원천(in-source) 계약을 해야 한다. 민간 공급원으로부터 조달이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공익사업자는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특히 소수자 혹은 여성이 소유한 기업(MWBE) 및 소유구조가 민주적으로 짜여진 회사(예: 노동자 협동조합)에 우선순위를 두는 조달 프로그램 및 목표를 설정하거나 확장해야 한다. 자금 조달 및 기술 지원 제공을 통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지역 조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공공 은행 및 금융 : 공공 은행 및 기타 공공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특히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시설을 해체하고 자체 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와 관련한 지역사회 공익사업자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공익산업 예치금 및 투자를 공공 은행 및 CDFI(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와 같은 비영리 커뮤니티 서비스 금융 기관으로 옮긴다.

8. 지역 혁신 지원 : 특히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누진적인 조달 및 요금 구조, 지방 자치 단체 캠페인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공익사업자가 지역에서 추구하는 혁신을 각 주에서 차단하거나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연방정부 수준에서 제정한다.

9. 차용증을 공공 및 공동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 재정 투입 : 지역, 주 및 연방 정책 입안자는 공공 또는 협동 소유권으로 기반사업를 사용하기 희망할 경우ㅡ 지역사회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및 기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재생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어려움 중 하나는 시골 전기 협동 조합 내부의 역학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미네소타에 기반을 둔 Clean Up River Environment(CURE - Rural Power Coalition 의 회원 - 의 Erik Hatlestad는 보고서에서 전력 협동조합이 “농촌 개발 대출 프로그램에서 보조금이나 초저금리 대출의 형태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경제 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실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계속 활용하지는 못했다.

다른 Rural Power Coalition 회원인 Appalachian Voices의 캠페인 매니저인 Brianna Knisley는 보고서에서 많은 경우 이사진들이ㅡ고착되어 있고, 선거 기간 동안 거의 반대하지 않으며, 전력회사와 같은 기반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직원 내에서 보다 진보적인 리더십을 가진 공익사업자를 찾는 것이 실제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시도와 함께 노력할 방향입니다."

Bozuwa는 우리가 에너지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공의 손에 넘겨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는 기후 정의를 위임받은 새로운 공공 소유 및 협력 소유 기반시설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구현하며, 커뮤니티로부터 계속 배울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커뮤니티의 공익시설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킨다면, 전력망의 상당 부분을 공정한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hareable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농촌 에너지 협동 조합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이 곳에서 Rural Power Coalition의 #RuralPower 캠페인 및 의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확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