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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S May 02. 2019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를 대체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를 극복하기(가디안 아티클 번역)

페이스북 김정태님의 글을 보고 Guardian의 Global Development 포스팅을 번역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아티클이지만, 전통적인(?) 비영리단체와 소위 소셜섹터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섹터가 비영리단체의 모든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소셜섹터가 모든 문제의 골든키가 될 수 없으며,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경시하는 흐름에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위성과는 별개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되 어떤 부분에서는 유연한 태도로 접근할지 개별단체 혹은 비영리섹터에서 돌아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정부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영리섹터 역시 기존형식과 성과에 집착하는 면이 종종 보이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비영리단체와 소셜섹터가 협력과 협업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더 많은 임팩트를 내기를 기대해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존 비영리단체를 향한 실망감과 분노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빠른 정신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이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빈곤 퇴치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이해할 것이다.  


60년간의 개발 계획 이후, 현재 사회적 기업가는 문제가 많다고 여겨졌던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와 같은 존재러 자리잡았다. 정부는 그들을 칭찬하고,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관련된 방법론을 가르치며, 몇몇 시상식들은 그들은 추앙받는 존재로 만든다. 그런데 정말, 사회적 기업이 전통적인 국가와 비영리단체 주도 개발방식 사이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까?


전통적인 개발방식의 성과를 입증하라는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무자들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나 더 많은 책임 요구 등 상당한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워 보인다. 다른 개발 영역의 구성원들과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대신, 새로운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작고한 인도학자 CK Prahalad 가 사용한 문구인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운(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는  인도에서 개발영역에 일하는 사람들의 만트라(경구)가 되었다. Prahalad는 개발영역에서의 기업가적인 접근이 경제적 번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자금제공자(funder)들도 그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인도에 대한 원조 계획을 종결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 역시, 기업의 활동이 전통적인 방식의 구호/개발 단체보다 인도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제로 인해 가능했다. 영국 국제 개발부 (DfID)는 2015 년부터 빈곤층을 돕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계획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DfID는 세계 은행 등 ‘개발 시장(Development Marketplace)’을 지원하는 다른 기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도의 사회 사업가들에게 2 백만 달러를 제공하였는데, 이 제도에 매년 수천명이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대상의 민간 금융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전 인도  Microsoft 대표  Ravi Venkatesan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할 준비가 된 사회적 기업가를 후원하는 천오백만달러 규모의  시드 펀드 Unitus를 설립했다. 전통적인 수공예품을 만드는 기업과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기업 등이 Unitas의 펀딩을 받았다. 


공정 무역/고용 훈련/그린 에너지 공급 등 사회적기업이 기존 구호/개발 단체보다 명확히 우위에 있는 분야는 있으나, 의료/ 교육/물 및 위생 설비와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와 캄보디아에서 낮은 비용으로 결핵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많은 수상을 한 Operation Asha 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실망감 및 분노(Hostility)의 증가 역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급속하게 성장한  원동력 중 하나이다. 몇몇 비평가들은 비영리단체가 과거의 방식이며, 변화된 상황을 현장에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유사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하는 서비스에 시장 기준 가격을 매길뿐 아니라, 종종 상당한 투자 수익을 요구하기에 전달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DfID의 인도 펀드는 투자에 대해 12 %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어느 수준의 위험을 감수한 사회적 기업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원조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적당한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Venkatesan 역시 그들이 공공부문을 대체할 수 없음에 동의하며, 인도가 빈곤을 해결하려면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Operation Asha과 같은 사회적 기업은 물론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어쩌면 정부가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여야 하지 않는가?


모든 필요가 한두단체에 의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비정부기구와 원조시스템이 인도와 같은 곳에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추진력 및 혁신 등은 분명 칭찬할만하지만, 빈곤 퇴치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지나친 강조는 개발과 관련된 관점을 - 서비스 전달만큼 권력 및 사회적 구조와 관련성을 지닌  - 탈정치화할 위험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이며, 시장의 한계에 대한 무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장기적인 거버넌스 기반의 변화를 희생하면서 단기적인 필요를 충족한다.  사회적기업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논의에 비영리단체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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