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맑은 공기와 같다
1. 살다 보면
민주주의에서 산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닌 거 같지만,
지구촌 인구의 72%는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체제에 산다.
2.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전체주의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긴다.
3. 아이들은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서 성장하지만,
전체주의에서는 자유롭게 질문을 하다가는 곤경에 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4.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때때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전체주의는 최고 지도자가 항상 옳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권력 분립제도와 권력집중제도의 차이를 가져온다.
5. 군대의 총구가
민주주의에서는 적군과 국경 밖을 향하지만,
전체주의에서는 국민과 국경 안으로도 향한다.
6. 아래로부터의 민주집중제를 통해 권력집중을 추구하는 북한 체제와
신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선지자임을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모두 독재 체제로서 전체주의에 귀결되기 쉽다.
또한 독재를 지향하는 그들은 권력 독점을 추구하는 트럼프나 시장 독점을 추구하는 일론 머스크를 지지한다.
7.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체제이며, 독재를 막기 위해 3권분립(행정, 입법, 사법부)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의견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개인의 자유가 만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맑은 공기와 같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파괴자들로부터 지키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