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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 청산

업보(業報)란 어떤 행위나 생각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받는 것

by 김태근


1. LH공사직원 부동산 투기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2021년 3월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자격으로,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해 2월 25일경 민변의 영민한 후배 서성민 변호사가 공익신고를 받아 정리한 내용이었는데,

LH공사 4명 이상의 공사직원들이 함께 60% 가량의 대출을 받아 100억 대 이상의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토지가 3기 신도시 발표 지역에 포함되었던 사건이었다.


민변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건이었고,

개인적인 친분과 영달은 내려놓고 진행한 행동이었다.

당시 정부쪽에 정보가 샐 것을 우려하여,

민변 집행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민변 민생위 5분의 변호사와 참여연대 3분의 활동가님들만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참여연대에서는 기자회견 당일 집행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그로 인해 민변에서는 독자적인 행동에 대해 내부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2달 이상 진행된 우리들의 활동을 보면서, 민변에서도 기자회견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었다.


그렇게 2달 이상의 기자회견과 방송을 하면서 그해 5월 10년 이상 보류되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


여기까지만 해도 참 보람되었는데,

그해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김종인 할배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당시 역사적인 저금리에서 집값이 치솟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던 시점이라, 국민들의 부패 청산에 대한 열망이 강한 시점이었다.


그렇게 윤석열은 2021년 내내 전두환 흉내를 내고, 여성가족부와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2022년 3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지막까지 윤석열의 종합부동산 폐지 공약의 부당함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방송과 민변 성명을 통해 알리고자 하였으나, 별의 순간을 탄 윤석열을 막을 수는 없었다.



3. 윤석열 2차 구속


그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모두 내 업보인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대가이니,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후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부터 내란범 체포 투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새벽 드디어 윤석열이 2차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일 작년 123내란을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나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7일에 있었던,

지귀연 부장판사의 1차 구속 취소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매우 부패한 결정이었다.


4. 개인적 소회


이제야 업보 청산이 이루어진 느낌이에요

윤석열은 지난 4년간 제 인생의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더라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에서는 애초 의도와 무관한 복잡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하겠지만,

악당 윤석열의 출현과 같은 업보는 막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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