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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OJOO Sep 27. 2021

중국의 Tech 규제와 한국 IT 산업

악재를 호재로, 위기를 기회로

IT 굴기를 꿈꾸던 중국이 갑작스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사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중국의 경우 그 규모가 광범위한데다 방법이 조세나 정책 차원을 넘어 벌금 부과와 앱 삭제, 투자 자금 유입 동결, 지분 매입을 통한 경영 참여에 이르기까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해 빅브라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홍콩, 미국 등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 중국 바이트댄스의 전 세계적인 인기 SNS 앱인 틱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것을 포기했고,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이유로 알리바바에에 2019년 매출의 4%인 3조1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지어 지난 6월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의 택시 중계 서비스인 디디추싱은 중국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한 대가로 인해 보안조사에 나서며 신규 회원 가입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특히 9월들어 텐센트, 넷이즈 등의 대형 게임업체들 대상으로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을 중단 통보하고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시간 제한을 강화하면서 콘텐츠 기업과 기술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 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유례없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는 어떤 나비효과를 만들어낼까?

이미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 산업은 상호 연계되는 거대한 생태계와 같다. 중국 당국의 중국 인터넷 기업 옥죄기는 전체 인터넷 생태계에 투자 심리를 얼어 붙게 만들고 인터넷 사용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인터넷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경색시킴으로써 연관된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중국의 개인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악재이었음에도 극복해가는 것처럼 이 악재도 호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환경에 적응해가는 인간의 위대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업에도 중국발 빅테크 규제는 악재일까? 그렇다면 이 악재는 어떻게 극복해갈 수 있을까?


첫째.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틀림없다. 중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는 미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한 경우가 많고 이들 기업의 투자 자금의 손실이 커지면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의 손실 만회와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신규 투자를 줄이고 안정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운영하게 된다. 한마디로 보수적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중국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내의 증권사와 투자자도 2020년 전 대비해서 중국 기업 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으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수된 이들 자금을 성장성이 높은 다른 국가의 인터넷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악재가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게임 업계 관점에서는 큰 악재이다. 특히 중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는 부담이고 이는 기업가치에도 반영되고 있다. 크래프톤은 중국 정보의 유례없는 게임 규제 발표로 인해 주가가 휘청대고 있으며 이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중국의 게임 규제는 중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게임 시간 제한과 관련된 것이라 중국 게임사들의 출구전략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기에 이는 한국 게임사들에는 또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 게임사들의 투자 자금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업체가 중국 시장을 다른 국가들 대비 오래 전부터 해오며 판호 발급에 대한 이해가 높고 청소년이 아닌 성인 대상의 게임을 주력 이용자로 삼고 있어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셋째. 인터넷 기업 관점에서는 호재이다. 특히 국내의 글로벌을 지향하는 인터넷 스타트업 입장에서 호재이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탄탄한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고도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로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0년 들어 중국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한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의 공백을 가져옴으로써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기업들은 기회일 것이다. 한마디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넷째. 사용자 관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한 제재라는 겉모습 뒤에 사업자의 데이터 관리를 당국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그런만큼 전 세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개인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주권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인터넷 서비스에 수집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열람권 등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기술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인터넷 기업들 역시 이같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한 탈중앙화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는 전환이 만들어질 것이다.



중국의 빅테크 규제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통제 강화이지만, 한국 인터넷 기업에도 영향이 올 수 밖에 없다. 그 영향은 5가지로 요약되고 이 변화를 잘 포착해서 사업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중국 빅테크 기업과 국내 IT 기업에도 투자한 투자자들의 심리

② 얼어붙은 중국 내수시장의 대안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국내 시장 공세

③ 중국 시장을 겨냥해 사업을 하는 한국 인터넷 기업의 시장 축소

④ 빠른 고도 성장을 하던 중국 IT 기업들이 주춤하며 발생한 공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국내 IT 기업들의 반사이익

⑤ 데이터, 개인정보에 대한 달라진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 기회



✍ 도서 추천 : IT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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