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에 대응할 것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몇몇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이나 네이버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다양한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속싱 "돈지랄"을 통해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급측 고객과 수요측 고객을 확보한 후, 수수료 인상이라는 "제2의 돈지랄"을 함으로써 플랫폼 참여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플랫폼의 팔다리가 되고 있는 물류센터나 배송현장의 노동자들은 존엄권은 물론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엇그제 공급측고객(식당)에 대한 쿠팡이츠의 대응방식을 보며, 도대체 쿠팡이라는 회사가 비즈니스 윤리가 있는 기업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물론, 블랙컨슈머 같은 소비자 윤리도 문제이긴 합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사실과도 다른 악의적인 악평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고, 플랫폼 기업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그런 기업들을 옹호하는 썩어빠진 마인드로 문제일 것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소비자들도 변하고 있고 정부당국은 독점기업들에 대한 감시와 규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글은 제가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 그대로 퍼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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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리나 칸이라는 젊은 법학자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의장이 되면서 IT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리나 칸이라는 분이 기존의 반독점법으로는 현재의 다중 혹은 크로스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이슈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리나 칸은 "기업이 하나의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이) 확대된다”면서 “규제 당국자들이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내가 올해 쓴 책인 <온리원 - 단 하나의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한다>에서도 언급한 내용이다. 과거의 단일 플랫폼과 달리 다중 혹은 크로스 형태의 현재의 플랫폼 구조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zdnet.co.kr/view/?no=20210616220540
실제로 상원위원인 Amy Klobuchar는 스마트홈 디바이스와 가상 비서가 경쟁과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원할지 밝히라는 내용의 편지를 아마존과 구글에 보내기도 했다. 두 기업의 어떤 제품들이 새로운 연동 표준인 Matter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Matter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며 이 기간의 연장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