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제언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의 19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를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1. 먼저 철학과 방향성을 확고히 하시길..

과거의 산업혁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세상을 가정하고 수많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들 보다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들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산업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어느 한 주체가 나선다고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먼저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이 그에 화답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식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벤처 및 스타트업이 해법은 아냐..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일자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

4차 산업혁명은 적어도 30년 이상에 걸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디에서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잘 예측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가 감소할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국민들을 내몰기 보다는, 세상의 변화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에 맞는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SW 개발이나 IT 시스템 관리 등의 일자리는 아주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전통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