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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학용 May 25. 2017

이동통신 기본료는 당장에 폐지되어야 합니돠~~

이통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기본료 폐지 주장이 강하게 불자 이통사는 2G, 3G 이용자부터 단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일시에 기본료를 폐지하면 적자를 본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 그나마 전향적인 태도인 것 같지만, 2G, 3G 가입자 비중을 알고 나면 이건 정말 쑈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개하는 2017년 3월말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총 6203만 정도 됩니다. 폰 2대를 사용하는 분이나, 일부 M2M 기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거죠.


이중 2G, 3G 가입자는 총 1451만, 4G 가입자는 4752만입니다. 가입자 비율로 따지면, 23.4%대 76.6%인거죠. 즉, 일단 23.4% 정도만 인하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통사가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1조 431억입니다. 반면, M2M 기기 및 MVNO 가입자를 제외한

 순 가입자 4929만명에게 매월 기본료(부가세 포함 11000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분기에 1조 6266억의 추가로 거칩니다. 


이통사 말대로 60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가 한 해 평균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광고 및 보조금 지급) 규모가 8조원 수준이구요, 여기에 대리점에 제공하는 다양한 수수료 규모도 상당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2조원 정도만 줄이면 기본료 완전 폐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마케팅도 해야하고 대리점 수수료도 줘야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무효율화 등을 추진한다면 통신 3사가 1년에 2조원 줄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통신사의 운영이 기본료 수익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죠. 


제발 이러저러한 억지주장이나 변명을 하지 말고 정당하게 돈을 벌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모르면 현업 직원들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절대로 모르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료 폐지보다 더 시급한 이슈는 단말기 자급제의 전면 도입입니다. 최근 통신사의 요금제는 기본료를 숨기기 위한 정액제 형태로 만들어져가고 있고, 단말기를 묶어 팔면서 마치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단말 제조사는 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식으로 정당한 경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자꾸 기본료 폐지 관련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통사가 너무 심하게 국민들을 속이거나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69&aid=000020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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