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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Mar 26. 2024

기획부동산 탈세 사례 살펴봅니다(사기 당하지 마세요!)

요즘 각종 사기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

금융이며, 부동산이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기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온 보이스피싱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도 여전하고,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최근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이슈가 잦았는데,

현직 은행원이 전세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식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 사기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총선이 가까워 지면서 

기획부동산 사기도 크게 늘고 있는 것 같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기획부동산 사기는 

며칠 전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사례 보도에도 언급된 바 있는데,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국세청에서 발표한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탈세자들은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저가에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하여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했다. 


당연히 그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고, 여러 명이 지분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투자자는 투자한 돈을 사실상 전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총 피해규모는 수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나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 중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 백명, 70세 이상 고령자도 수 십명에 이르는 등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발표했다. 


강서구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그동안 부동산 세금 상담해 온 경험 상, 

위 사례처럼 사기는 아니라 할 지라도 

부동산은 모르는 사람과 

공동으로 지분 소유하진 않으시는 편이 좋다. 


가족끼리 건물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서로 간에 의사결정이 일치하지 않아 

원하는 때에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가족 간에도 이런데, 

모르는 사람과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서로 간에 의사결정도 일치되기 어렵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보고 

매수가 꺼려질 수 있다.  


사기 뉴스를 보면, 도대체 왜 사기당할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대박 욕심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절대로 세상엔 공짜는 없다는 생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해야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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