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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박인식 Dec 16. 2022

좋은 불평등

통념에 대한 도전

최병천

메디치

2022년 9월 1일

신념이 되어버린 경제

전임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우고 그 실천방안으로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걸 보면서 기대도 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다.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이 수요를 일으키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니, 결국 임금만 올리면 안정과 성장을 모두 거둘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 요술방망이를 임금생활자로서 왜 마다하겠는가. 그렇기는 한데, 임금만 올리면 만사형통할 일을 왜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문득 외부에서 에너지를 한 번만 넣어주면 추가공급 없이 영원히 작동한다는 ‘영구기관’이 떠올랐다. 허황돼 보이더란 말이지.

경제에 문외한이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은 잘 모르겠고 실천방안인 최저시급 1만원은 그런 내게도 상당히 무리해 보였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생각은 아니다. 그저 영세사업자들이 몹시 힘들어지겠다, 어쩌면 줄도산의 빌미가 되지 않겠나 싶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보는 것과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최저시급 1만원에 도달하지 못했고, 염려했던 대로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사라졌다.

논리여야 할 경제가 정치가 되고 신념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전임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새 정부는 모든 문제를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다. 논리나 정책은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쪽이던 저쪽이던 모두 한 목소리다. 그런 중에 전임 정부에 몸담았던 경제전문가가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사실만으로도 궁금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지만 신청자가 내 앞으로 다섯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즐겨듣는 경제방송에 저자 특강이 올라왔다. 며칠 전에 올라온 아홉 편째 강의까지 모두 들었다. 그러는 사이 예약한 순서가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은 방송만큼 쉽지가 않아 읽는 게 무척 더뎠다. 낯선 경제용어에 숫자와 도표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방송 들으며 이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읽었다. 대충 건너뛰었다는 말이다.

저자는 전임 정부 출범 무렵 최저시급 1만원 주장에 동조하던 이들 중에 “시급 1만원도 못 주는 사업장이라면 망해도 싸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시급 1만원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은 ‘저부가가치 3대산업’인 개인서비스업, 농림어업,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으로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려 1천만 명에 이른다. 저임금은 사업주가 악독 자본가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종사하는 곳이 저부가가치 산업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이들의 주장은 “1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도 괜찮다”는 말일 수밖에 없다.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었다.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책에 몰입했다. 기억할 것도, 궁금한 것도 많은데 빌려온 책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어서 책을 주문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책을 두 번 읽었다.

가치중립적인 불평등

저자는 책에 <좋은 불평등>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불평등을 타개해야할 절대 명제로 삼는 진보진영에게 도발적인 제목이 아닐 수 없다. 굳이 그래야 할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곧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이 타개해야할 목표라는 건 보수진영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불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악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저자는 불평등과 경제발전의 관계나 그로 인한 영향은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마다 다르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평등 자체는 선악의 개념이 아닌 가치중립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중들은 선진국이 되거나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면 불평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경제발전을 이루는데도 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악화된다면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저자는 ‘쿠즈네츠 곡선’을 인용하며 경제발전 초기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증가하며,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좋은 불평등에서 좋은 평등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 좋은 불평등은 좋은 평등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이지 선악으로 구분할 일도 정책 탓으로 돌릴 일도 아니라는 말이다.

불평등 확대 시기와 원인

진보진영의 압도적 다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 시점을 1994년이라고 말한다. 1987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1992년 한중수교가 맞물려 일어났다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는 이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자 노동자 대투쟁으로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해 위기를 맞았던 저기술ㆍ제조업이 한중수교를 계기로 임금이 낮은 중국으로 이전하고, 그 결과 중간소득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자 노동계는 억눌렸던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나서고 이것은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진다. 이후 몇 년 사이에 노동조합 5천여 개가 설립되고 조합원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급증한다. 노사분규 8천 건에 연인원 150만 명이 참여해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1,154만 일에 이를 정도로 노동운동이 강력하고 격렬하게 전개된다. 그 결과 1989년 명목임금상승률이 25%에 이른다. 문제는 노동생산성은 4%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 위기를 의미했다. 기업으로서는 임금이 낮은 중국으로 옮기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의 신발산업이고 대구의 섬유산업이다. 당시 지역에서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상황은 회복되지 않았다. 원인이 다른데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불평등이란 ‘하층 소득과 상층 소득의 격차’인데, 이는 상층 소득이 오르거나, 하층 소득이 떨어지거나, 중간층이 얇아질 때 증가한다. 저자는 1994년 불평등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기술ㆍ제조업이 임금이 낮은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중간소득층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퇴출되어 중간층이 지속적으로 얇아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불평등과 경제성장

저자는 진보 경제학자는 대부분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대중들은 경제위기가 일어나면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평등을 줄이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저자는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바로 이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불평등을 줄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려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후발 신흥공업국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고 선진국이 될수록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면서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별개 원리로 작동한다고 말한다. 경제발전 단계,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양상,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비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 상층 소득자의 산업구조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경까지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를 중국이었는데 그들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불평등이 커졌다. 중국보다 뒤늦게 경제발전에 뛰어든 인도ㆍ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이 개선되었는데 저자는 그 역시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어난 결과라고 설명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금융기관으로 전염됐다. 세계무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한국의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에 종사하는 고임금노동자의 소득이 하락했다. 상층 소득이 떨어져서 불평등이 개선된 것이다. 코로나가 발생한 동안 한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세계무역의 위축으로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에 종사하는 고임금노동자의 소득이 하락했다. 하층 소득이 증가하고 상층 소득이 떨어져서 불평등이 개선된 것이다. 모두 경제가 후퇴해 불평등이 개선된 사례이다.

중국의 영향

이 책을 읽다보면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종속변수라는 표현도 과하지 않겠다. 등소평의 남순강화로 시작된 중국의 개혁ㆍ개방은 WTO 가입으로 이어지고, 수출중심 공업화 정책의 결과로 세계의 공장이 되어 수출량이 급증했으며, 중국특수에 올라탄 한국 대기업의 고임금종사자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 결과적으로 한국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저기술ㆍ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중임금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서 중간층이 얇아진 것도 불평등 확대의 다른 한 축이 되었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대기업의 수출 대박이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당 GDP는 1977년 1천 달러, 1995년 1만 달러, 2010년 2만 달러를 거쳐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선다. 1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18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15년이 걸렸는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이르는 데는 불과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저자는 이는 온전히 2천 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중국특수에 올라탈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허난성을 방문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를 내세운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다.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체제안정과 지속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고 무역의존도를 낮춘다. 이로서 세계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세계 교역량이 급감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줄어들고 제조업 위기가 본격화되며 경제 불평등이 완화된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도 중국 때문이요 불평등이 개선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것도 중국 때문이라는 것이니, 아무리 배알이 틀려도 중국이 어려워지는 걸 고소해하고 있을 일이 아니겠다.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불평등을 개선하자면 먼저 불평등이 왜 심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와 그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놓았다. 나는 그것을 다 이해할 만큼 경제에 대해 알지 못하니 그에 대한 내 의견을 개진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다만 그 중에 두 가지가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차이를,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해 일어난 정책의 오류이다.

저자는 임금불평등이 반드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가 퇴출되면 전체노동자에서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 저임금노동자가 줄어드니 임금불평등도 줄어들 것이고. 저임금노동자가 퇴출되면 실업자가 되니 소득불평등은 그만큼 악화된다. 결국 통계로는 임금불평등이 줄어들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이 악화된 것이다. 저자 역시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이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고 보수는 안정을 추구한다고들 이야기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 역시 변화를 추구한다. 다만 그 속도가 변화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내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를 신뢰하지 않는다. 전임 정부에 긍정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틀을 깬 저자의 주장이 반갑다. 저자가 지적한 대로 어느 쪽이 되었든 정책을 결정할 때 ‘감내할 수 있는 속도’를 반드시 고려해주기를 희망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은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노인인데 정책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정책을 펼쳤을 때 불평등이 개선된 사례를 열거하며 아울러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익을 설명한다.

저자는 빈곤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저임금보다 미취업이며 미취업의 상당수가 노인이라고 말한다. 노인은 75세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고 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구분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지원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노후소득ㆍ노인 돌봄 서비스ㆍ건강보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그에 해당하는 나이가 된 당사자로 여간 반가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빈곤 축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무현 정부의 공공예산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10만 원 추가지급을 꼽는다. 그러면서 그 정책이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고 말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이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노인은 불평등의 최하단이며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노인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전체 빈곤율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며, 소득증가가 수요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 유익을 설명한다.

아쉬움

사백 쪽에 미치지 않는 분량이라 만만하게 덤벼들었다가 두 번을 읽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매우 난감하다. 분량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이 담겼고, 그러니 내 알량한 지식으로 저자의 주장을 다 소개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먼저 방송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따라가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몇 쪽 읽다가 그만두었지 싶다. 설계보고서를 쓰는 일로 평생 살아왔으니 숫자나 도표를 읽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내가 이럴 정도인데, 경제도 잘 모르고 이런 보고서 유형의 책을 읽는데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는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 되지 않겠나.

저자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자리를 버리고 연금을 깬 돈으로 이 책의 집필에 매달렸다고 한다.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 방송을 들으며, 책을 읽으며, 곳곳에 배치해놓은 그래프와 도표를 보며 저자가 이 책에 기울인 노력에 비해 기대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시 일반인을 위한 <읽기 쉬운 ‘좋은 불평등’> 이런 책을 쓸 의향은 없는지 저자에게 묻고 싶다. 어려운 용어 빼고, 숫자도 그래프와 도표도 대폭 줄여서 술술 읽히도록 쓰면 어떨지. 아까워서 그런다.

저자가 경제방송에서 풀어 설명한 <좋은 불평등> 영상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