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 금지법을 통해 알았다.
우리나라 정치 현주소와 앞으로의 택시 사업에 대해
작년 이맘때쯤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소한 사건을 통해 현재 택시 사업의 문제와 그 해답(타다)을 정리한 글을 썻었습다. 근데 어떻게 해답이 사라지고 문제만 남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타다 금지 범의 핵심은 결국 '라이센스'가 문제가 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기존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문제는 사회구조(은퇴), 택시회사(월급제)도 있지만 택시 서비스의 질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혁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와 택시 업계 손을 들어준 듯 합니다.
그렇기에 택시회사를 다수 인수해 이동 사업을 확장하는 카카오는 되고, 타다는 되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올바른 처사를 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국내 운송 업계 문화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건 타다의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에 대한 고객 불만
A. 길을 잘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음
B. 험한 운전의 불안함 + 무례한 언행
C. 가격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
‘타다’ 서비스 특징
A. 전 차량 카니발 (통합적 편리함)
B. 운전기사분들의 친절함 (채용 및 교육 시스템)
C. 넓은 좌석과 온열 시트 + 충전케이블 + WIFI (서비스 경험)
택시/차량 호출 서비스 별 만족도, 오픈서베이
택시/차량 호출 서비스 별 장점, 오픈서베이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는가? 법을 조금 더 신중히 개정할 생각은 없는가? 카카오라는 플랫폼 회사가 기존 택시업계를 인수해 사업을 넓혀가면 그것으로 혁신인가? 과연 그 혁신은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불만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택시업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이동'을 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전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금지법은 카카오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들은 법은 준수하되 서비스에 혁신을 가져가진 않을 것입니다.
5만 대의 개인택시 업자들은 기존처럼 권력을 유지한 채 카카오 그리고 우버와 밀당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취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밀당(투자 및 수익 개선)은 소비자에게 무엇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체제에는 변함이 없는데
플랫폼의 투자는 지속될 것이고
택시회사는 수수료를 계속 지급해야 하니까
아마 택시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좋은 개인택시가 살아남아
플랫폼과 함께 생존해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대를 교양 삼아 앞으로는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 것.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상황 이었던 만큼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특정 회사의 이슈보다 ‘기존의 정치, 문화, 세대가 온라인을 만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어떻게 우리는 나아갈 것인가?’를 글을 통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2020.02.29 대법원 합법 판결 당시
2020.03.04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