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칼은 장난감이 아니다

[이준석 "수사는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범죄 행위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게 수사의 목표지, 어떻게 기소가 수사의 목표가 되나.

기소는 수사 결과에 대한 선택지의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게 폐해 많은 표적수사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진 자가 최고 권력에 도전한다는 게 두렵다. 아이에게 칼을 쥐어 주면 휘두름에 망설임이 없다.

우리는 그 악몽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