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에 재범의 기회가 가능하다?

단임제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첫 선고에서 감경사유로 '초범 임을 고려' 했다는 주문이 어처구니 없다.

우리나라 통치구도가 재범이 가능한 구조도 아니려니와 절대 권력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무에 준해서도 '초범' 임을 감안했다는 판결은 실망을 넘어 정말 분노를 금치 못 한다.

더구나, 성향과 환경, 범행동기까지 감안했다는데, 재직 중 그가 보여 온 억압적 행위와 재판 내내 추호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그의 성향 등, 감경 사유로 언급한 사항들은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 아닌가.

공소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접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다 감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삼천포로 빠져 버렸다.

마치, 사고능력이 탁월한 AI에 갑자기 버그가 생긴 느낌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