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빛

불공정 트라우마를 말끔하게 지운 힐링 판결문

12•3 계엄 당시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 15년에 50% 가중된 징역 23년 선고.

올려치기 선고도 그렇지만,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핵심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짓고,

"하위 쿠데타와 친위 쿠데타를 동동하게 보는 건 타당치 않고, 때문에 전두환 형량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의 대한민국과 다르다"며 내란의 심각성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해석.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면 독재로 이어지고, 그 독재 권력이 약해지면 또 다시 권력 다툼으로 내전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는 역사적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계몽성 계엄, 혹은, 경고성 메시지 계엄, 조기해제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계엄을 막은 건 무장한 군인들에게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단정지으며 울컥하는 모습으로 잠시 발언을 멈춘 순간과 "최후 변론에서 한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대목도 인상적.

확실한 내란 임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확정짓는 것이 마치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대해 "어설픈 논리로 빠져 나가려 생각 말라"고 경고하는 느낌이다.

워낙 판결문 내용이 명쾌하니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는 그대로 복붙하여 인용하면 될 듯. 그렇더라도 표절 시비 안 걸기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