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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권자의 지시와 군 책임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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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Dec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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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軍에게 확전을 각오하라는 지시후 비공개 만찬을 하고, 군통수권자의 확전 각오 지시를 받은 국방장관은 이후 상황이 종료됐다고 했다.
이렇게 쉽게 종료될 정도로 대통령의 확전 지시가 가벼웠던 건지,
3성장군 출신의 국방장관이 보기에 군 무경험자가 확전이라는 용어의 심각성을 모른 채 별 의미없이 언급했다고 판단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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