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스크랩(3,4,5)
D-1
3)쿼드 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규탄
바이든/기시다 한미일 공조 강조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4개국 정상이 21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04년 장관급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쿼드는
2021년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또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했다.
4)기후소송 헌재 판결이 부른 후폭풍
물론 탄소중립은 최종 목표로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최종 목표에 이르는 경로는 여전히
빈칸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획기적인 미래 기술이 개발되느냐에
따라 목표와 경로 모두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은 화석에너지 사용 연장을,
에너지 저장과 수소기술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소형 원전 기술은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경로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개발될지는
현 시점에서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더욱이 미래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면
목표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구체화되면
재생에너지 잠재량, 기술 개발 속도, 예산 등
현실 제약을 무시하고 그저 장밋빛 전망에 기댄 채
목표 수치에 꿰맞춘 비현실적 계획이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마치 조감도만 멋진 사상누각과 같다.
실물 경제에서 법정 계획을 무시할 사업자는 거의 없다.
특히 공기업의 사업계획은 철저히 법정 계획에 맞춰진다.
따라서 법정 계획의 실패는 공기업의 실패로 이어지기 일쑤다.
가령 탄소 중립의 현실적 가교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 LNG 를
화석에너지라는 이유로 대폭 축소한 계획이 작성되면
가스공사는 장기계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향후 무탄소에너지 확대가 지체돼 이를 메꾸기 위한
LNG 수요가 예측 경로에서 벗어나 크게 증가하면 천연가스
장기계약 부족은 곧바로 가스 수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탄소중립 목표와 경로를 구체화한 법률 제정이 곧
기후변화 방지와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무시한 법률 제정은 기후변화도 막지 못하고,
실물경제의 실패만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또 다른 부담만 더 남겨줄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하다.
5)미 대선 사전투표 시작...이민/낙태정책 보고 뽑겠다.
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일
해리스 부통령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 것이라며 아동지원 정책 등에서도 해리스가 우위라고 평가했다.
해리스의 경제정책은 골드만삭스가 만든것처럼 매우 좋다며
긍정적 주장을 많이 하는 것도 해리스의 장점이라고 했다.
해리스 > 여성/중산층 위한 후보
트럼프 > 불법 이민 해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