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노임단가와 평균임금
2015년 소프트웨어기술자노임의 문제
지난 8월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가 '2015년 소프트웨어기술자노임단가'(이하, SW단가)를 공표됐다. SW단가를 폐지해야 하며 최저가 기준(https://goo.gl/dRDvFg)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 없으나 이번에 공표된 SW 단가는 그동안 이 산업 종사자들의 현재와 미래가 담보된 이 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민낮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노임단가에서 평균임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왜?
기존 명칭이던 SW단가를 2015년 부터는 소프트웨어기술자평균임금으로 명칭을 바꿔 공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KOSA 는,
"노임단가라는 용어가 건설사업에서 활용되는 용어로써, 지식 기반의 SW산업에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작년 하반기 명칭 공모를 통해 ’SW기술자 평균임금‘이 최종 채택 됐다"
이렇게 설명한다.
공모를 통해 지식 기반 산업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바꾸고자는 의도에 '평균임금' 이란 단어가 매칭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술자도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마치 건설과 지식은 뭔가 다르다는 뉘앙스마저 풍긴다. 게다가 KOSA 는 명칭을 변경하려는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인지 단가와 임금의 다름을 무루뭉실 넘어가려는 용기를 발휘한다.
KOSA가 공표하는 SW단가에는 기본급여+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부담금이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 저 구성에 의하면 이는 임금이 아니라 인건비에 가깝고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1인의 원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성이다. 하지만 명백히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단가에 가깝다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의 임금은 무엇일까?
평균이란 단어도 문제다. '노임단가' 라고 하면 해당 단가가 최고가인지, 최저가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체로 재화의 단가는 단위의 형성가격 즉 이상을 넘지 않는 최고가로 인식되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최저가로 인식하진 않는다. SW산업에서도 사업발주 및 견적 단계에서 SW단가를 최고가로 사용하여 산출하지 해당 단가를 상회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서 갑자기 '평균'값이 나온 것일까?
2012년, 2013년에 공표된 SW단가표를 보게 되면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이란 문구가 단가표 하단에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단가표에는 '노임단가' 라고 표기되어 있다. 단가인지 평균치인지 의미를 섞어 놓고 있다. 이랬던 것이 2014년에는 인원가중평균치 라는 안내는 빠지고 노임단가 대신 '일평균급여' 라는 항목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공표하게 된다.(https://goo.gl/EMdmZW)
2014년 9월 갑자기 KOSA 는 SW단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지식기반 산업에 건설업 용어의 부적절을 토대로 '평균임금' 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15년 SW단가에는 평균임금, 월평균, 일평균, 시간평균으로 임금을 나눠서 공표한다.(https://goo.gl/RNBE9c)
무슨 브랜드도 아닌 정책명칭을 공모한 것도, 공모하여 선정된 평균임금이란 명칭도 석연치 않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잘못된 것을 슬그머니 바꿔놓는 용기 있는 과정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가'인가? '평균임금'인가?
SW단가 공표를 위한 근거인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의 통계설명자료(http://goo.gl/hcuzeG)에 의하면 2008년 08월 통계작성 기준을 7월 평균임금에서 '월평균 임금'으로 변경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즉, 최소한 2009년 부터 공표된 SW단가는 단가가 아니라 평균임금이었다는 의미다.
2009년 SW단가표를 보면 '등급별 단순가중 평균임금'으로 평균치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던것이 2010년, 2011년 SW단가표에는 '공표임금' 이라 적고 있으며 2011년에는 비로서 '인건비' 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SW단가를 부여잡고 우리는 왜 실리콘벨리가 못되나 탓하고 불평을 쌓아갈 때 SW단가는 매년마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단가로 알고 있던 것이 실은 임금이었다. 그런데 SW기술자들의 임금에는 법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임금에도 없는 법인부담금이 지식을 기반한다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된다. 하물며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된다. 말하자면 1,200만원 연봉에서 백만원을 빼서 퇴직금 충당해놓고 1,100만원을 나눠주겠지만 SW기술자들의 연봉은 1,200만원이다.
여기서 놀라움 삼단콤보,
1. 여전히 임금인지 인건비인지 정의할 수 없다.
2.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벤처업체인 소프트웨어업체에 있어서는 실제 지급임금 이외에 스톡옵션 등 장래 성취 가능한 수익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단순 실제 지급임금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실적 임금수준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소오름..
3. 이 임금인지 단가인지 아무튼 그것이 '평균' 이란다... 소오름~
누군가가, 어디선가, "이제부터 SW기술자들의 저 임금은 단가라 정의하오" 라고 했을지 모르나 그동안 단가로 알고 있던 저 정체모를 가격은 '단가' 이어야 한다. 따라서 KOSA의 '임금'은 틀렸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56%는 IT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2015년 2분기 SW인력실태보고서 참조) 쉽게 말해 시스템통합(SI)이나 에이전시 종사자다. 이들에게 장래 성취 가능한 수익은 정상적인 퇴직금과 SW단가면 충분하다. 스톡옵션은 벤쳐거품과 함께 업계를 떠난지 오래다.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SW단가 그대로의 가격을 낼 수 있겠다.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 단가가 평균이었답니다." 클라이언트도 소오름~
노임단가인지, 평균임금인지... 그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체계에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설계했으니 제대로 됐을리가 없다.
체계를 바꾼다고 하는데..
KOSA 는 현 SW단가체계를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체계로 바꾼다고 한다.(http://goo.gl/m7uOJ3) 새로운 체계는 201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체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요소를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NCS 기반 SW 산업 직무(20개)를 검토, 수정 보완 : NCS 에는 20개 직무 밖에 없는데 더 있으면 넣고 이름을 정하고 직무를 정의한다는 것.
현장의 다양하고 디테일한 직무들을 NCS 에 추가 보완할 것인가?
2.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 별로 필요 NCS 도출 : 여러가지 SW사업 대가 산정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에 NCS 직무가 필요한 것이지 검토한다는 것.
각 대가산정 방식에 필요 직무들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사업형태와 난이도에 따라 적용했던 것을 굳이 가이드할 필요가 있는가? 그간 만들어진 가이드도 엄청 많은데..
3. NCS 직무별 역량 수준 검토 : 역량의 레벨을 정한다는 것, 즉 현 고급, 중급, 초급 처럼 레벨 1, 2, 3 등을 정한다는 것.
현 고급, 중급, 초급과 무엇이 다른가?
4. SW 사업 유형별 난이도 정의 : 규모와 복잡도를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난이도를 정한다는 것.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 의 기능점수산정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 가이드의 준용인가?
5. 투입직무 적정 레벨 및 투입률 도출 : 이 사업에는 최소 어느 레벨의 기술자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것.
해당 사업에 레벨과 투입률을 정해주는가? 이제 견적에는 가격할인만 남는 것인지?
변화하기 위한 열정과 진취는 보기 좋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비전이나 겨눠야할 과녁을 잘못 선택한 진취는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 그간 목격된 것만으로도 KOSA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울러 협회의 여러가지 정책이나 가이드가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만든 민간용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도 33만원씩 받고 교육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협회가 대변하는 대상이 정부인지, 소프트웨어기업인지? 기술자인지? 아니면 가이드인지? 노임단가 만큼이나 정체를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