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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창업가의 법률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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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협상가 류재언변호사 Aug 02. 2017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횡포에 맞서는 소액주주의 대응방안

그 누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목표만을 위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에는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분쟁은 이 사업 아이템이 돈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의 빛을 본 순간, 또는 자신은 희망의 빛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장 또는 투자자가 잠재력을 발견해서 접근해오는 순간, 시작된다.

우리나라 상법이 규정하는 5개의 회사형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이 곧 깡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1%를 확보하기위해, 67%를 확보하기 위해, 주주들은 기꺼이 출혈을 감수한다.

최대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인 동업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뿐만아니라 직원들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어떻게해서든 나를 이사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냥 해임시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자, 정관의 이사 임기 규정을 바꾼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내던진다. 버티기 힘들면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공동창업자로서 어이가 없다.

하지만 맞대응할 수 있는 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이러다가는 이사직도 뺏기고 지분도 다 희석될 판이다.

소액주주, 소수주주로서 골리앗인 최대지분권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행동강령 하나. 목표를 명확히 하라.

독단적/위법적 경영을 하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Action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은 '과연 이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하는 것이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내가 상정할 수 있는 목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케 한다.

2) 대표이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견제 세력이 있음을 확실히 각인시킨다.

3) 대표이사를 압박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만든다.

4) 대표이사를 압박하여 나의 연봉/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5) 내가 가진 지분을 최상의 조건으로 처분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6)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여 회복불가능하게 만든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본격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자들은, 상황이 변하고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스스로 타협"하는 비겁한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 중요한 협상, 중요한 리걸액션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할 첫번째 스텝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다.

행동강령 둘. 기본 문서를 사전에 파악하라.

전쟁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소지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미 본인은 여러가지 유용한 무기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아래 문서들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1. 주주간계약서

주주들끼리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계약서인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주들의 의무사항을 자세히 규정해두었다. 최대지분권자가 주주의무를 위배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본다. 또한 주주들의 권리사항도 확인해보고,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본다.

2. 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다. 회사의 이사가 또는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 그리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결의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투자계약서

만약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대표가 투자계약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적이 없는지 살펴보라. 투자계약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정황이 파악되면, 이를 근거로 투자자를 통해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

행동강령 셋.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과 연대하라!

협상에 있어, 1:1 로 합의가 성사되기 힘들 때에는, '숨은 이해당사자'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소수지분권자들끼리 연대'하는 것이다.

우선은 대표이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주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로 대표이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사들이 있는지,

세번째로 대표이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직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네번째로 대표이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자(예컨대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그들과 구체적인 연대의 방법을 생각해본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 다른 주주들과 연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66.7%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법에 따라 아무런 이유없이도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이사직에서 해임시키면, 당연히 대표이사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사들 중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이기 때문이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연대를 하여 '이사의 과반수'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고, 또 이사회를 움직이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더라도,

소수지분권자들을 최대한 모아서 대표이사에게 특정 사항을 요청하면 그 발언과 요청의 무게감은 현저히 달라진다. 예컨대 8%의 지분권자가 홀로 싸우는 것보다, 8%지분권자 3명이 합쳐서 24%의 지분권자들이 단체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일 것이다.

행동강령 넷. 구체적인 증거들을 티끌까지 긁어모아라.

뜻을 함께 하는 주주들들이 힘을 모았고, 명확한 목표를 세팅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우리쪽의 무기들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적 분쟁은 곧 증거싸움이다.

우리는 대표이사가 경영을하면서 납득할 수 없었던 비위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든지, 부당한 뒷거래를 통해 백마진 등을 받았다든지, 특수이해관계인에게 납득할 수 없는 혜택을 주었다든지,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컨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든지, 임금을 체불했다든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주요결정을 독단적으로 했다든지, 법인의 자금을 무단차용했다든지,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했다든지 등 여러가지의 상황들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서 정리해보자. 온라인 상에서 떠돌고 있는 자료이면 캡쳐를 해두고 링크를 저장해두고, 법인카드와 관련된 자료라면 카드영수증등을 확보하고, 이메일등에 남아 있는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황 등도 출력하여 보관해둔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은 형사고소이다. 특히 기업경영자들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과 연루될 소지가 매우 크다. 만약 관련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행동강령 다섯. 소액주주의 권한을 100% 활용하라.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확보해주고 있다. 설령 내가 10%이하의 소소주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주주로서의 권한을 잘 활용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 변호사들이 경영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주주의 권리는 바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이다.

상법상 주식의 3%이상을 가진 주주는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서면을 통해 법인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할 때 회계 장부 뿐만아니라 경영진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통장거래내역, 법인카드사용 내용, 주주총회회 및 이사회 의사록, 주요 계약서 등까지 열람등사 청구하여 경영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물론 경영자입장에서도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소수주주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자의 비위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장부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도 있으므로 쉽사리 이를 거부하기도 힘들다.

회계장부 뿐만아니라, 법인계좌거래내역 또는 법인카드까지 공개를 당하게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치명적인 약점들이 포착될 수 있다. 예컨대 법인카드사용 또는 통장거래 등이 공개되면 소수주주는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뿐만아니고 형사적으로 대표이사를 압박하고 이를 근거고 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 결의까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행동강령 여섯. 내용증명을 통해 선전포고를 하라.

그럼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어떤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소수주주는 내용증명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용증명

수신인: ooo
발신인 ooo

제목: 정관 및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발신인은 (주)ooo 의 주주로서 상법 제 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관 및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1. 열람 등사할 정관, 장부 및 서류의 특정

2. 열람 등사의 청구 이유

3. 결어

만약 수신인이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와 같이 청구한 정관 등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발신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일곱. 가장 치명적인 시점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략하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상대방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받기 직전, 또는 대기업 또는 정부와 큰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이러한 내용증명이 들어오거나 장부열람가처분 또는 업무상배임횡령 수사가 들어오면 치명적이다. 투자계약서 상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소송을 명시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공개하게되면 투자자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되고 잘못하면 투자계약 건이 없었던 일로 될 수도 있다. 또한 대기업 또는 정부와 거래를 시작했다면, 그들과의 거래를 통해 확보한 회사의 채권에 채권가압류를 걸게 되면 제 3채무자인 대기업/정부기관에게 까지 법률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통지된다.

행동강령 여덟. 원하는 바를 얻어내라.

소수주주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였다면, 이제는 본인이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절대 서둘러서도 안되고 또 본인이 더 절박하다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된다. 다만, 애초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한 마지막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또 한번 말로만 얼버무리고 시간만 끄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종결짓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대표로부터 약속받은 내용을 합의서 또는 각서의 형태로 문서화 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협상학교수인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어몬드 교수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협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 몸짓, 하나까지도 오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경영자를 위한 코멘트

1. 절대로 지분을 함부로 주지마라.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행위는, 피를 나누는 가족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분을 나누어 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내가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과반확보) 또는 특별결의 요건(2/3확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수지분권자에게 상법상 부여된 권리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이를 이용해서 경영진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상법상 주식의 1%이상의 주주에게 부여된 권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제542조 제2항)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상법상 주식의 3%이상의 주주에게 부여된 권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542조 제2항)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집중투표청구권(제382조의2)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제467조 제1항)

이사 · 감사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 제3항, 제415조)

청산임해임청구권(제539조 제2항, 제3항)이 있다.

#스톡옵션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상법상 스톡옵션 부여 후 행사 때까지는 적어도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는 스톡옵션부여철회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다. 즉 법인의 주식이 확정적으로 제 3자에게 넘어가기 전까지 적어도 2년간은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스톡옵션부여계약서 상에 명시된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곧바로 주식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리스키 할 것이다.

2. 회사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혼동하지 마라.

회사의 설립자들, 특히 설립단계에서 지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된 대표들이 갖는 전형적인 오류는 회사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어차피 내가 설립한 회사이고, 내가 성장시킨 회사인데 뭐. 이 회사는 내꺼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은, 회사돈을 본인돈 쓰듯이 쓰는 버릇들이 있고, 이런 행동이 계속될 경우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스타트업 대표들이 법인계좌에서 사적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또 법인카드로 쇼핑도 하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봐온 나로서는 일부 대표들의 이런 안일한 마인드가 안타깝기 그지 없다.

법인은 자기 개인과는 전혀 다른 법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인돈은 자기 돈이 아니다. 아무리 대표라고 하더라도 월급이나 성과급을 통해서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배당을 통해서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복잡한거 계산하지 않고 본인이 번 돈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싶다면 법인설립을 하지말고, 애시당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라. 그렇지 않고 법인 설립을 했다면 절대로, 무슨일이 있더라도 법인재산과 본인재산을 분리해서 생각하라. 그렇지 못했을 경우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