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의 끝은 어디일까?
관세 폭격에 대한 고찰
※ 읽기 전에..
이 글은 25년 4월에 작성하였습니다. 상황은 항상 급변하고 있습니다.
100%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제 생각과 다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라도 읽기를 중단해주세요.
24년 11월 5일 시행된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박빙이라고 예상했지만,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5년 1월 20일 정식으로 취임식을 치루었습니다.
취임한지 불과 몇개월 되지 않았지만,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바로 상호관세 정책, 아니 관세 폭격 때문입니다.
출처 : ChatGPT미국에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부과되는 관세가 너무 높아서 떠들썩한 것 입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한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들이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질좋은 상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관세 반발에 의해 수출되는 물품들이 종류와 양이 줄어들 수 도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전세계에 왜 이런 무모한 관세 폭격 정책을 강행하는 것 일까요?
우리는 어렸을때 산업화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간단합니다. 후진국들은 1차산업에 집중하고, 선진국일 수록 고부가가치 4차산업에 집중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못사는 나라들은 계속 못살고, 잘사는 나라들은 더욱 잘살게 된다는 것 이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런 지식이 쓰여질때 한가지 간과한 것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82억명으로 예상됩니다. 멀리갈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5년전만 해도 전 세계 인구는 78억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엄청나게 잘 살아서 고부가가치 산업에만 집중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1~2차 산업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2차산업입니다. 2차산업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출처 : 위키백과바로 원재료를 가지고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2차산업에 들어갑니다. 제조업에서 필수적인건 인건비입니다. 뭐 당연하겠지요? 그 인건비문제로 인구가 많은 중국을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로 수많은 물건들을 찍어내다보니 전세계가 중국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저렴하다고 해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직구를 한다는게 복잡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중국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성장은 엄청납니다. 전세계가 이 중국 이커머스의 저가공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조단위의 매출을 찍고 있으니, 미국 유럽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저가 상품들을 주로 판매하는데 이 수치가 엄청나다보니 전세계 엄청난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라는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가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어떤 방법이 있을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건 자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중국 이커머스에 대항하는 것 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은 한다고해도, 제조는 또 중국에서 할텐데요. 확실한 해결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약하면 어차피 수입을 해야합니다.이러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인식하고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줘야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생각에 상호관세 정책을 강행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격을 하려는게 목적이 아닌, 중국의 저가 공세를 조금이라도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는 꽤 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열어놓고, 정책 시행도 유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이번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정책에 반발하여 맞불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트럼프는 다시 맞불관세를 철회 안하면 추과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에 협조하여 거대 중국에 대항하는 큰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나라에게도 너무 큰 시련이었던 것 입니다.
이미 칼은 꺼내들었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군이 없습니다.
과연 이번 관세 정책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끝나지 않는 세계 무역 전쟁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 은 아닐까요?
E-mail : raremore@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