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는 머죠?

앞으로 어떻게 허용될까요?

누가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봤다.   길을 물어보는데 지리 교과서를 한권 주고간건가.. 후회 되지만 오래만에 내 생각을 정리한 김에 여기도 짧게 쓴다 

<대답>

원격진료는 사실..  광범위한 영역이에요 그냥 진료를 말하는거에요 진료는 환자가 의사를 만나 치료를 하는  모든 범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직접 만나서 진료하는것만 빼면"  되요 .. 

다만 얼굴을 안보고하니 규제상 관리할것들이 있겠죠 그걸 비대면 의료의 규제라고 합니다. (환자의 안전이나 과다 청구의 위험성이나 진료의 퀄러티를 감안 등 실제로 일부 약품은 비대면에 처방이 안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의료 = 대면 + 비대면(샌드박스 이후 양지로 나옴)

비대면 = 의료 - 대면 의료

비대면 합법 = 의료 - 대면의료 - 제한된 비대면

비대면 불법 = 의료 - 대면의료 - 허용된 비대면   

으로 쉽게 구분해보아요   3번째 비대면 합법이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요

다른 나라도 비대면진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거리 입니다. 너무 멀어서 액세스가 불가한 곳에 오픈이 됩니다. 우리는 국토가 좁죠. 하지만 그럼에도 액세스가 힘든 지역은 있습니다 (섬이나 시골) 

그래서 저는 비대면 진료는 아직도 두가지 영역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액세스가 안좋은곳

2. 효율이 좋고 큰  리스크가 없는 질환자 재진이나 정기적 처방 진료에 국한

    (추가한다면 충분한 과제 수행 검토를 통해 대면 진료나 비대면 진료의 오류차이가 없는 진료들)

추가로  액세스가 힘든지역은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해요 보건소나 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인프라를 갖춰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밀폐되어 있는 원격진료 부쓰를 공중전화 박스처럼 만들어주고 

매주 누군가 관리해준다던지. 

재진 등 후자는 골목 상권이 깨지지 않게 (외래 의원 밀도 등을 감안해서)  공룡이 나오지 않게 잘 로컬에 배분하거나..  의원들이 재진용 환자를 쉽게 보고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EMR 등에 (의사랑 등) 재진용 소프트웨어나 API 등을 붙여서 (나라에서 투자해서) 제공해야겠죠?

전 환자 중심이라.. 나라나.. 기업 관심없습니다.  실제로  해야한다면..  환자의 니즈나..  현재 국내 의료제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이 최선이죠 안전을 제외한 프로세스나 이익에 관한 부분은 그냥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고쳐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비대면 진료가 안 이루어 지는게 없어요.  의사랑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던지간에..  그리고 의사도 면허를 걸고 하는거라..  꼭 와서 피뽑거나 검사해야하면  꼭 하라고 합니다.   처벌적 배상법 까지는 없는 나라지만 라이센스걸고 하는 직업이라 너무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의 오류는 또 ..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돈버는 꿀팁으로 무엇인가를 오용될때 생기겠죠   실손같은데서 머가 터지거나..

(제가 대한민국 실손을 첨만든 사람이라 항상 맘이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