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정말 일하다 죽겠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초 우주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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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4. 2022
법이 정한 최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5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영문일까요?
현재 1주일 노동시간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1주일 40시간(8시간 × 5일, 법정근로시간)은 기본이고,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연장근로라고 하죠. 다시 말해, 1주일 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걸 정부의 ‘오다’를 받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바꾸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연구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간의 연구 끝에 정부 권고안을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최대 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1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주52시간 근무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또 기업들이 연공급형이 아닌 직무·숙련도 중심 임금체계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일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52시간제, 최대 연 단위까지 관리하게 해야”> 중
한국일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52시간제, 최대 연 단위까지 관리하게 해야”> 중정리하면, 연장근로 시간을 1주일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1개월·3개월·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개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면요. 한 달(평균 4.345주) 동안 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총 52시간(주당 12시간 ×4.345주)이 되는데요. 이걸 그달에 알아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아세요? 산수에 약한 저는 글을 쓰면서도 당최 뭔 소린지 못 알아 먹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떤 주에는 1주일에 52시간 넘게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근데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자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일 할 땐 화끈하게 하고, 쉴 때도 화끈하게 쉬자는 겁니다.
다시 타임!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 논란을 부추겼던 ‘1주일 120시간’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요? 음. 저도 살짝, 그런 기운이 느껴지긴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에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는 물음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