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그동안 낸 연금 돌리도, 돌리도!!

국민연금 보험료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노후를 대비해 붓고 있는 국민연금. 그런데 정부는 이걸 올리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연금을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데, 보험료 인상을 놓고 찬반론이 팽팽하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늦게, 덜 받아야 한다’는 거다.     

청년들은 나중에 연금을 덜 받아도 좋으니 올리지 말자고 난리고, 정부는 더 올려야 한다고 법석이다.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바닥난다는 말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MZ 세대는 지금 낸 연금을 제대로 받기나 할 수 있을까 불안한 거다. 반대로 중장년층은 연금 혜택을 받을 날이 머지않았으니 조금 더 내도 괜찮다는 식으로 갈등을 부추긴다. 언론에서는 ‘세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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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행 보험료율을 최대 2배(9% → 12~18%)로 올리고, 최초 수급 연령 역시 65세서 66~68세로 늦추는 겁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행 대비 높이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2023, 11. 26. 매일경제, MZ “차라리 나중에 덜 받겠다”…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전쟁’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보험료를 올려도 난리, 안 올려도 난리.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 나는 개인적으로 특정 계층과 세대만 고통을 전담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청년층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이 옳다고 본다. 이러나저러나 노년층을 먹여 살릴 계층은 청년들이기에. 그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노인 부양에만 쏟아붓고, 정작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선 낸 만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공정한가.      

중장년들도 자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 청년들의 등골을 뽑아 충당하는 걸 원할까. 40대 중반이 넘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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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영상 갈무리. 2023.1.27.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적자 규모를 꽁꽁 싸맨 채 숨기고 있다. 핵심축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치가 빠진 연금개혁안을 국회로 떠넘겼다.      

‘맹탕 개혁안’이라는 폭탄을 받아 든 국회도 손을 대기 어렵긴 마찬가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모두 시늉만 내다 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니 똑똑한 MZ 세대는 더 정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닌가. 아니, 이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냈다가 내가 받을 나이가 됐는데, 나라에선 “연금이 바닥나 줄 돈이 없다” 고 해버리면 어쩔 건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양 비쳐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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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인상안을 최종 제안했다고 한다. ‘좀 더 내고 많이 보장받기’ vs ‘더 많이 내고 조금 덜 보장받기’. 뭐가 됐든 지금보다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어쨌든 정부는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를 확실히, 정확히,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안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갈등도 줄이고, 청년들 의구심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누구는 그런 말을 한다. 수급액도 얼마 안 되는, 내나 마나 한 국민연금 꼭 내야 하냐고. 안 그래도 쥐꼬리만 한 월급인데 너무 아깝다고. 그동안 낸 연금 그냥 돌려달라고.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하든, 예금을 드는 게 더 낫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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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공무원도 연금 줄인다고 하니 인기 뚝 떨어지는걸. 청년 공무원들이 사표 던지고 떠나는걸. 언제 적 철밥통인가 모를 정도인데. 그런 마당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라니. 증말 우째쓰까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