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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1. 2023
디지털 정부? 카카오 욕할 자격 있나
‘정부 24’가 아니라 ‘0(제로) 정부’라고 부를까?
보았는가, 들었는가. 국가 행정전산망이 사흘 동안 ‘먹통’이 된 사건을. 주말과 휴일이 끼어있었으니 망정이지, 평일이었으면 이만저만 난리가 아니었으리라. 입시나 입사 서류 내는 기간이었으면 어쩔 뻔했누.
그래 놓고 누구 하나 책임질 생각은 1도 없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하고. 1년 전 기억을 되살려보자. 지난해 10월이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톡이 먹통이 된 적이 있다. 다음 기사를 보라.
당시 대통령실은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카카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그룹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궁훈 당시 카카오 대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023년 11월 20일, 한국일보, <“‘전산망 먹통’ 정부, 카카오 때와 달리 스스로에 관대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일지. 누가 이 정부를 '디지털 정부'라고 했던가. 카카오 먹통 땐 쥐 잡듯이 하더니 정작 정부가 잘못했을 땐 ‘에이, 오류라잖아, 오류. 한글 몰라? 그럴 수도 있징~?’ 이러시겠다? 참 관대하다, 관대해. 이번 주는 이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똥멍청이들아~~~~~
카카오는 욕먹고 책임도 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전산망 관리하면서 책임을 안 진다고? 카카오 사태 땐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으면서?
좋다. 백번 양보해서, 딴 건 됐고, 카카오는 대표가 사퇴했으니, 정부는 담당 부처 장관이라도 사퇴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래야 공정사회이고, 정부도 체통이란 걸 세우지 않을까? 뭐, 백날 벽에 대고 떠드는 소리겠지만.
원인도 오리무중이란다. 이중장치, 삼중장치를 한들 뭐 하나. 겹겹이 한 장치가 ‘말짱 도루묵’인데. 쌍팔년도 시절 수기작성만도 못한데. 이미 엎어진 물 덮는다고 덮어질 일도 아니고,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할지어다. 얼빠진 공무원들은 삼청교육대를 보내든지, 해병대 극기 훈련을 보내든지.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얘기다.
북한이나 중국 소행이다, 전 정부 때문이다...... 를 하도 써먹어서 이젠 대충 얼버무리려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가. 이 와중에 대통령은 또 전용기 타고 해외로 슝~ 뿅! 나라 꼴 참 엉망진창이다. 오, 마이 갓이여~!
이러고도 ‘디지털 정부’ ‘IT 강국’이라고 동네방네, 세계 방방곡곡 떠들고 다닐 건가. x 팔려서 원! 안일하게 관리하고 대처해 벌어진 일인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한 장치’를 해야 하지 싶다.
이번 일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북한? 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