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이다>

·강남 아파트값 폭등의 근원은 무주택자와 지방인들의 부를 가혹하게 착취한

<빚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이다>

·강남 아파트값 폭등의 근원은 무주택자와 지방인들의 부를 가혹하게 착취한 결과

·무분별한 대출 자체가 통화량을 급등시키며, 비싼 아파트를 더 비싸게 만들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를 극심하게 하기 때문

·6.27 대책, 상당히 강력한 대출규제 관련해 많이들 왜 내가 내 재산이나 소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국가에서 이래라저래라 대출 제한을 하느냐고 한다

·내 돈과 내 대출 능력으로 집을 사는데 왜 국가가 간섭을 하느냐, 이게 자유민주주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빚'은 '사적'일 뿐 아니라 '공적'이다. 그 돈 자체가 공적으로, 공공에 의해서, 즉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주면서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국평(공급면적 34평, 전용 84㎡) 실거래가가 2013년만 해도 10억 내외였다가 최근 50~60억까지 튀어오른 게, 그 아파트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보다는 그 사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고,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는

저 아파트를 사면서 '통화량'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한 '신용창출')

·문제는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고액의 빚을 질수록, 통화량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 급격히 늘어나는 통화량 대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 즉 '부가 재분배'되는 게 지극히 불균형, 불평등, 불공정하다는 데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국평을 2013년에 자기자본 5억에 은행 대출 5억을 받아 저 아파트를 산 사람은 12년 만에 5억 → 45억으로 9배의 대박 수익률, 무려 800%를 얻게 됐다.

→ 이 45억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생긴 돈일까?

·그 사이 저 아파트가 국평에서 평수가 엄청나게 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재건축 가능성과 시점에 따라 미래 가치가 약간씩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그게 10억 → 45억으로 가치가 4.5배 늘어날 정도는 전혀 아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제하더라도)

·재건축과 관계없는 신축/준신축 강남 아파트값도 그 사이 3~4배 오른 것 보면, 그냥 강남구의 땅값이 오른 건데.

·그게 갑자기 강남구 가치가 급등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가치를 앗아온 것.

·그 프로세스는 고액 대출을 통한 통화량 창출로, 저 45억의 대부분은 그 사이 늘어난 통화량 중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 담보대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담보대출 급증 → 고가 아파트부터 주도적으로 가격 상승 → 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다시 급등 → 다시 가격 상승) 이 무한 loop로 돌아간 것

·여기에 2013년부터 시행된 '전세대출'은 완전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전세' 자체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대신, 거액의 돈을 빌리는 '사금융'인데, 이 사금융에 국가가 보증해 초저리로 공적 통화창출기관인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로 함께 엄청난 금액을 빌려주면서

(전세대출 급증 → 전세가 급등 → 갭투자 급등 → 매매가 급등 → 다시 전세대출 급등)

·즉, 도박판돈이 커지니까 하우스가 무한대로 계속 돈을 공급해준 건데,

·즉 아파트 자체의 공급은 전혀 늘리지 못하고(실제로는 주임사라는 희한한 제도와 특례, 갭투자를 수십 채, 수백 채를 해도 주임사 등록만 하면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자기자본 없이 엄청난 대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서, 140만 채를 장기간 묶어버려 공급을 틀어막고 폭등을 시키는)

{{전세대출과 주임사 → 이렇게 시작된 부동산 폭등의 시작과... 이에 따른 저출산 가속화로 국가가 소멸상태로 들어간 것은 2편, }}

·그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전혀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고액 자산가에게 부가 집중된다.

·담보 가치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현재의 주택금융 시스템 자체가, 더 비싼 아파트는 더욱 더 비싸게, 싼 아파트는 더욱 싸게 만드는. 부의 양극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지방 주택, 지방 아파트, 수도권 주택, 수도권 아파트, 서울 강북 주택, 강북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장 KB부동산통계 xls 파일을 다운받아 첫 화면만 열어봐도 알 수 있다.

2013년 1월 대비 2025년 6월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

강남구 110.14%

송파구 101.21%

중랑구 39.44%

부산 동구 -4.36% (무려 마이너스!)

울산 동구 -10.04% (무려 마이너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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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극심한 불평등 정책 및 전국가적 전국민적 영끌빚투 부채주도성장의 결과 양극화는 극심해졌으며,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집값(서울 강남의 경우 그렇다는 것, 다른 지역은 안 그럼 -.-)은

저출산.

또 이 가운데 극심한 지대를 누릴 수 있는 소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극심한 환경에, 거의 유일하게 공급 제한 정책으로 면허의 지대가 유지되고 있는 의치한약수 메디컬,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의대에 인재들이 몰빵하게 되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고 보면 현재 한국의 저출산·저성장, 기술기반 경쟁력 악화, 과도한 사교육비와 의대 몰빵, 이런 절망적 현실의 배경에는

그 배경 요인도 다양하게 많지만,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 금융권, 전 국민의

빚내서 집 사자, 영끌빚투 부채주도성장과 아파트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 특히 강남) 몰빵 정책,

또한 이에 불붙여준 저금리 정책과 아파트의 금융상품화, 2013년부터 시행된 사금융을 공적으로 백업해주며 부추겨서 아파트값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한 전세대출,

또한 발맞춰 공급은 1도 늘리지 못하면서, 과도한 세금과 대출 혜택으로, 자기자본은 하나도 없이 갭투자로 수십, 수백 채 투기로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어처구니없는 주임사 제도.

...

이런 게 총체적으로 종합된 결과.

여튼. 이미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 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암세포가 더 자라지 못하게 암세포에 공급되고 있는 'easy money'를 단속하는 대출 제한 정책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와 한국인이 다시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비상조치 1단계였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관련해 좀 더 뎁스 deptth와 인사이트 있는 얘기도 할 게 많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

#아알모모 #아는사람은알고모르는사람은모르는경제이야기 #아파트 #부채주도성장

#투기조장정책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콘크리트 #84제곱미터 #의대에미친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