滅門之禍
주절주절
비리 종합 세트 백화점, 이혜훈
한마디로 경악할 수준의 역대급 비리 사건이다.
가뜩이나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청문회의 모습은 충격이 너무 컸다.
시민단체들의 고발건만 7개나 된다.
그 고발 건 중에 특히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아들을 연세대에 부정입학 시킨 것이다.
남편은 당시 연세대 교무부 처장으로,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외조부가 받은 훈장이 전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청조근조훈장이 기준에 포함된다며 해명했지만,
헌법상 본인 외에는 어떤 특혜도 누릴 수 없다.
교육부 감사에서도 연세대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입학요강을 남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리였다는 의혹은 지워지지 않았다.
또한 이 후보자 측이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이른바
'위장미혼' 방식으로 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장도 증인으로 나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아들이 부모와 합가한 이유를 설명하며,
아들의 부부 관계 파경과 그로 인한 정신 질환 및 치료 사실을
국회 청문회 등 공식 석상에서 공개했다.
이것이 사실일리도 없겠지만,
이는 본인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현재 가정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자식의 민감한 사생활과 병력을 온 국민 앞에 전시한 행태로서,
"장관직과 자식을 바꾼 것"이다.
제일 눈뜨고는 못 볼 장면이었다.
그 외에도 인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 땅 약 2천평을 매입해 6년 뒤
39억원에 수용되어 3배에 가까운 투기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매입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주변 지역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2017년에는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시계를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지만,
당시 바른정당을 끝장낸 결정타로 작용했다.
재산신고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는데,
예금이 1년 만에 8억원가량 급증한 정황과 채무 관계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병역 특혜 의혹도 있었다.
두 아들이 집 근처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셋째 아들의 파출소 근무 중 보좌진에게 수박 배달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심각했다.
인턴 직원에게 "너 아이큐가 한 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고, 임신 중이던 지역구 시의원은 극심한 정신적 압박으로
유산 위기까지 겪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혜훈은 결국 지명철회 당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장관 자리 대신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갈 처지가 되었다.
욕심도 적당히 내야지 결국 과한 욕심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똑똑한 사람이 과유불급이란 말도 몰랐을까?
우리 국민들은 왜 이런 수치스럽고 분노하는 장면들을 매일 봐야 하는가?
이젠 경제 선진국을 넘어 정치 선진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원인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적만 따지는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부른 당연한 산물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1등을 하는 법을 배우지만 1등 했을 때 무엇을 할지는 배우질 않는다.
부자가 되는 법을 눈에 불을 켜고 찾지만
정작 부자가 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른다.
오직 나만 배부르고 따뜻하면 끝이다.
현재 교육은 이런 생각을 가진 무개념 성적 제조기만을 생산한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AI기계와 무엇이 다른가?
인간은 양심과 도덕이라는 동물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에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발전해 왔다.
이런 자에게 나라의 곳간인 기획예산처를 맡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시의원 등 임명이나 입후보 시
검증하고 걸러내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이 후보 검증과 추천을 오롯이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국회,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도 인사과정에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지명 경위가 비공개이며,
검증 결과가 불투명한 '3 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인사 검증과 추천 절차를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고,
외부인사가 인사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 전에 충분한 검증기간을 갖고,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정책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