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9 1화 복지국가의 진화, 안전망의 구조

S9 1화 복지국가의 진화, 안전망의 구조

2025년 8월,
한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
초고령사회다.

전남 27%,
경북 26%,
강원 25%.
지방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훨씬 빠르다.

7월 23일,
‘강릉안애 통합돌봄’이 선포됐다.
재택의료, 치매 커뮤니티,
주거·건강·생애주기별 지원—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돌봄 모델을
직접 실험하기 시작했다.

연천군,
AI 말벗 로봇이
독거노인 돌봄에
배치됐다.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40.4%.
OECD 평균의 3배.

1인 가구 중
고령가구가
10% 첫 진입.

독거노인 비율 32.8%.

빈곤·고독·돌봄 위기가
가장 빠르게 커지는 곳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리다.

2025년
생계급여 1인 가구 76만 원.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약 80만 명.
하위 10% 저소득 가구
1분기 적자 124.3%.

복지의 숫자는 늘지만
사각지대와
불평등의 경험은
쉽게 줄지 않는다.

정책은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가족 친화 환경,
AI 돌봄,
주치의제,
지역-국가 협력까지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내놓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산보다 사람,
규정보다 관계와 신뢰”
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복지국가의 진화는
정책의 확장이나
예산의 증가만이 아니다.

실패와 실험,
사람과 관계,
가장 약한 고리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다음화 예고
S9 2화 건강·돌봄·고령사회, 생존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