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화. 완벽하지 않은 모델, 그래도 배워야 하는 이유
스웨덴 모델의 한계와 교훈
24화. 완벽하지 않은 모델, 그래도 배워야 하는 이유
― 스웨덴 모델의 한계와 교훈
스톡홀름 거리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빠를 본다.
평일 낮이다.
육아휴직 중이다.
서울 거리에서 유모차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이가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 모델은 완벽하지 않다.
조세 부담 45%, 극우 정당 부상, 노인 돌봄 위기, 지방 소멸.
하지만 그래도 배워야 한다.
스웨덴 모델의 그림자
우리는 3부에서 스웨덴의 문제를 봤다.
조세 부담률 45%, 지속 가능한가?
세금이 너무 높다.
젊은 고소득자들이 떠나고 있다.
2015년 난민 16만 3천 명.
통합은 실패했다.
61개 취약 지역이 생겼다.
병가 평균 23일, OECD 평균 9일.
4.2%가 장기 병가 중이다.
스웨덴 민주당 20.5%.
이민과 치안 문제가 원인이다.
65세 이상 20%, 2050년 24%.
요양 인력 부족, 비용 증가.
출산율 1.43, 역대 최저.
국가는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
스톡홀름 인구 집중 23%.
북부 지역은 소멸하고 있다.
스웨덴 모델은 완벽하지 않다.
문제가 많다.
그래도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핵심이 있다.
출산율 1.43, 한국 0.72의 거의 2배.
여성 고용률 80%, 한국 58.6%.
극우 정당이 부상했다.
이민 문제가 터졌다.
노인 돌봄 위기가 있다.
그럼에도 핵심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
480일 육아휴직은 유지된다.
무상 보육은 계속된다.
8세까지 단축 근무 권리는 보장된다.
자녀 병가 120일(VAB)은 작동한다.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은 버틴다.
한국은 핵심이 없다
한국은 어떤가?
출산율 0.72, 세계 최저.
여성 고용률 58.6%, OECD 최하위권.
법정 유급 병가가 없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
복직 후 차별이 만연하다.
경력 단절 여성이 15.9%다.
위기를 겪기 전에도 이미 무너지고 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핵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배워야 하는 이유
스웨덴 모델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배워야 한다.
첫째, 핵심 시스템이 있다.
480일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90일.
무상 보육.
8세까지 단축 근무 권리.
자녀 병가 120일.
이 시스템이 출산율 1.43을 지키고 있다.
여성 고용률 80%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조차 없다.
둘째, 조정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웨덴은 문제를 인정한다.
병가 남용 문제? 2024년 개혁을 시작했다.
이민 통합 실패? 정책을 전환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조정 가능한 시스템은 필요하다.
한국은 조정할 시스템조차 없다.
셋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스웨덴은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결혼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
환경을 만들고, 선택은 개인에게 맡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한국은 여전히 압박한다.
"언제 결혼할 거야?"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넷째, 위기에도 버틴다.
극우 정당 부상, 이민 문제, 노인 돌봄 위기.
스웨덴은 여러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핵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
출산율 1.43, 여성 고용률 80%.
한국은 위기 없이도 이미 무너지고 있다.
출산율 0.72, 핵심 시스템 없음.
한국이 배워야 할 것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조세 부담 45%를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은 배워야 한다.
원칙 1: 핵심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라
육아휴직 480일을 당장 도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향은 그쪽이어야 한다.
지금 1년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먼저 이것을 고쳐라.
사용률을 높여라.
복직 후 차별을 금지하라.
법정 유급 병가를 도입하라.
독일 6주, 네덜란드 104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주라도 시작하라.
원칙 2: 조정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라
복지를 확대할 때, 조정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라.
스웨덴은 확대 후에 조정을 시도했다.
한국은 처음부터 조정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라.
부정 수급을 방지하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라.
원칙 3: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라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결혼하라고 압박하지 마라.
환경을 만들어라.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낳을 수 있도록.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압박은 오히려 반발을 낳는다.
원칙 4: 현실을 직시하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방 소멸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출산율을 2.1로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최악을 피할 수는 있다.
핵심 시스템을 만들면, 0.72를 1.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거점 도시에 집중하면, 지방 소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현실적 목표를 세워라.
스웨덴이 증명한 것
스웨덴 모델은 완벽하지 않다.
문제가 많다.
하지만 스웨덴이 증명한 것이 있다.
첫째, 시스템이 있으면 위기를 버틸 수 있다.
극우 정당이 부상해도, 출산율은 1.43을 유지한다.
이민 문제가 터져도, 여성 고용률은 80%를 유지한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스템이 없으면 무너진다.
한국은 위기도 없는데 이미 무너지고 있다.
출산율 0.72, 여성 고용률 58.6%.
핵심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온 후에는 늦다.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90년에 걸쳐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국은 30년도 없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40%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 교훈
완벽한 모델은 없다.
스웨덴도 문제가 많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핵심이 있다.
480일 육아휴직, 무상 보육, 단축 근무 권리, 자녀 병가 120일.
이 핵심 시스템이 출산율 1.43, 여성 고용률 80%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은 핵심조차 없다.
법정 유급 병가 없음, 육아휴직 사용률 낮음, 복직 후 차별 만연.
출산율 0.72, 여성 고용률 58.6%.
지금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온 후에는 늦다.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칙은 배워야 한다.
핵심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라.
조정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라.
현실을 직시하라.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완벽한 모델은 없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 수 있다.
스웨덴이 증명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지금 시작할 것인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스웨덴의 아이 울음소리는 아직 끊이지 않았다.
한국의 아이 울음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차이는 시스템이다.
다음 화 예고
스웨덴 모델의 한계를 봤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25화에서는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12개월 안에 한국이 할 수 있는 5가지를 제시합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
[스웨덴 :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
한국의 선택
3부 24화. 완벽하지 않은 모델, 그래도 배워야 하는 이유
(이 글은 지난 24개 에피소드의 데이터와 분석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tatistics Sweden(SCB), OECD, Statistics Korea,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örsäkringskassan, Socialstyrelsen 등의 공식 통계와 Reuters, BBC, The Guardian, CNN, Korea Times, 한겨레 등의 보도를 바탕으로 스웨덴 모델의 한계와 교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