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

통일을 위한 최선의 길

SBS News

백일 후면 한국에 새 대통령이 선출 된다. 후보자들은 각각 제 나름대로의 대북정책을 내 놓을 것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민족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들이 얼마나 정확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 냐에 달려 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국내외 정부와 정치인의 허위 선전에 가까운 정보에 세뇌되어 대북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 정부와 여당은 정권 유지가 야당은 정권 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대북정책을 이용하고 외국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지 한민족의 장래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요지음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북한은 이미 핵국가 이며 핵보유는 김정은 세습체제의 사활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다는 것은 차타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우선 “어떤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핵은 냉전이라는 기 현상을 만들어 냈다. 큰 전쟁을 방지 해서 오랜동안 세계 평화에 기여 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 하여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온 세상에 보여 줌으로 써 전쟁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조성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는  금문율이 생겼다. 왜냐면 핵으로 자국이 보복을 당하면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핵은 방어무기이지 결코 공격무기가 아니다. 북한의 핵은 북한이 미국, 일본, 남한을 먼저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이들로 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핵으로 보복을 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만약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 북한은 전 국토가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은 핵을 보유 함으로 써 강대국의 선제 공격을 예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nuclear deterrent 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한국은 한결 같이 북한의 핵 공격을 우려 하는 발언을 남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온세상 사람들은 북한의 핵공격을 한결같이 믿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하지않으면 안되는 지상의 과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체제와 그 목숨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왜 그럴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핵보유 기득권 국가가 있다. 미국, 러시아(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들 만이 핵무기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용 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핵무기를 여러나라가 가지면 인류를 멸망 시킬 수 도 있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들은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를 방지한 다는 미명아래 타국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탈출한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이다. 이 중 이스라엘은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이들이 핵확산을 막을 명분이 서지 않는 다. 특히 남한, 일본, 대만이 핵보유를 주장하고 나설 것은 뻔한 이치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여론을 조성 해야 하는 데 핵이 방어무기 임을 인정 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공격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 해야 한다. 남한의 위정자들도 여론의 시녀 들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의 위정자들이 “북한의 핵이 방어 무기이기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를 것”이라고 하면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선 비핵화 후 쌩숀 해제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벗어 날 수 가 없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유권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핵기득권국가에게 설득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국민과 남한정부 그리고 북한 국민은 남북교류와 통일을 원한다. 그렇지만 북한 정부는 남북교류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면 전면 개방을 하면 김정은 세습체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쌩숀을 풀어도 극히 제한된 개방에서 그칠 것이다. 물론 체제를 위험하게 할 틈새를 만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  햇볕 정책이 노리는 허점이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 

남한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행정부이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북한주민을 대표 한다고 할 수가 없다. 북한정부의 체제 유지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 한다. 지금까지의 남한 정부와 북한정부의 남북 교류를 위한 협상 결과를 보면 북한정부와의 한민족 미래를 위한 협상은 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국 북한국민을 대변할 수 없는 김정은 정부와 교류를 의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결론이다. 

현재의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핵과 미국의 핵방어 체제가 서로 전쟁을 견제하여 유지 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핵방어 체제가 북한의 핵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한 한반도에서 의 전쟁은 일어 나지 않는 다. 

미국, 중국, 일본은 한반도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만이다. 오히려 한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남한이 북한을 흡수 한다거나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체제로 바꾸어 친미 성향이 되면 중국은 미국과 정면 대치해야 한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남한이 중국과 친밀해 지고 북한과 잘지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세상에서 남북교류와 통일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한민족 밖에 없다.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남한이 항상 주도 해서 남북교류와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럼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까?

첫째는 자주국방이다. 핵을 보유하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 못지않은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민족이 원하는 바를 외세의 간섭없이 자신 있게 추진 할 수 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자주국방을 하는 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부국강병은 평화의 기초이다. 

둘째는 김정은 정부와의 성급한 대화나 조약을 삼가해야 한다. 김씨 왕조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지 않을 뿐더러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 국민의 뜻을 반영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뀔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셋째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경제 쌩숀에 적극 참여 하여 김정은 체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참여 하여 참을성 있게 북한의 체제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이 핵국가로 변신 하는 것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중국 포위 작전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새 정부는 미국에 끌려 다니지 말고 미국을 설득 해야 한다. 

김정은 왕조의 자폭은 내일 일어날지 반 백년이 걸릴 지 아무도 모르지만 조만간에 꼭 일어나리 라고 믿는다. 참는 것은 미덕이라고 했지 않았 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