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한 미국

이 대로 괜찮을 까?

Time magazine

하루 코비드19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었다.  미국 인구가 한국의 6배인것을 감안 하면 한국의 10배가 넘는 숫자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 내고 있다. 그런데도 백신 접종률은 62%에 불과 하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미국 최대의 명절이다. 한국에서 추석과 구정 때 전 국민이 고향을 찾듯이 이곳에서도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 한다. 그런데 수천 개의 항공 노선이 매일 취소 되고 있다. 

수 많은 조종사와 승무원등 항공기 운용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코비드에 걸려 결근 했기 때문이다. 승객들은 공항에서 날을 세고 있다.

치솟는 물가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물류 대란이 진정 되면 물가가 내릴 것이라고 하지만 믿기 힘든 이야기 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Great Recession 이후 시작한 통화 평창 정책이 채 마무리 되기 전에 코로나가 덥쳤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풀었다.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두툼해졌다. 무엇인가 사려고 해도 물건이 모자란다. 자연히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전지역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항상 물가를 뒤 쫓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주식 가격은 판데믹 동안에 천정부지로 올라 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빈곤 해 진다. 빈부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중산층은 점점 줄어든다. 중산층의 몰락은 대공황에 가까웠다는 적 신호이다.  

미국 정부는 매년 책정된 예산보다 더 쓴다. 정부가 모자라는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빚은 법으로 제한 되어 있다. 그 이상으로 써야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 허락을 받아서 필요한 빚을 얻을 수 있다. 이를 Debt Ceiling 을 높여 준다고 한다. 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매년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정치 쇼이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빚은 한없이 쌓여만 간다. 최근의 미국의 빚은 28 trillion를 넘는 다.

미국정부는 이미 3 trillion 달러를 코로나 경기 부양 책으로 풀어 놓았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또 3 trillion 달러를 더 써서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사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중에 반은 상하원을 통과 했지만 나머지 반은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이래도 나라가 유지 될지 걱정이다. 

미국 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성 사나운 풍경이 있다. 길거리에서 사는 집없는 사람들 이다. 이를 homeless 라고 한다. 집계된 숫자는 50만명 정도라고 하지 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반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마약 중독자는 약 2천만명에 달하고 일년에 약 만명이 마약으로 인해서 사망한다.  

약 2만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 했다. 이 통계에 자살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인구의 10.5%가 충분히 먹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명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백만불 이상의 돈을 주고 우주 여행을 즐기고 있다. 

2021년 1월6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인준을 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폭도들이 공격한 사건이 발생 했다.회의장 까지 침입하여 상하의원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 였다. 만약 이들이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반역에 해당 한다. 하원 민주당 조사 위원회는 트럼프, 정부 관료와 폭도의 관련을 조사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사에 적극 반대 한다. 공화당원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바이든이 합법적인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에 반기를 들면 지역구에서 당선 되기가 힘들다.  트럼프는 2020년 11월 대선을 불법선거라고 주장 하고 있다.  물론 대선은 합법적인 선거였고 트럼프가 졌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고 진짜 뉴스를 가짜라고 주장 한다. 

바이든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1%이다. 역대 대통령 중 같은 시기에 최저라고 한다. 어설픈 아프가니스탄 철수, 판데믹 방역 실패에다 인종문제, 이민문제, 선거구와 선거법 문제등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잇슈에 대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빚내서 하는 사업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이대로 가면 상하원 모두가 공화당 손으로 넘어 갈 가능 성이 높다.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공화당의 국회 장악은 미국의 장래를 암울 하게 한다. 미국이라는 제국의 마지막 장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미국정부가 빚을 내서 국정운영을 하는 이유는 이자 부담이 거두어들이는 세금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경제성장만 제대로 하면 좀 더 써도 탈이 없다는 논리이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새로운 기술 개발(innovation)에 의존한다.  “새로운 기술개발”이 바닥이 나면  그동안 쌓였던 빚 문제가 현실로 나타 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