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대법원의 퇴행성 판결
임신중절, 지구온난화 방지, 종교와 정치 분리에 관한 판결
어떤이들은 미국은 지금 여러가지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으로 분열 되어 있으나 풍요로운 경제가 한나라로 묶어 놓고 있다고 말한다. 이점을 꿰 뚫어 보고 트럼프를 당선 시킨 사람이 러시아 수상 푸틴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선거 개입은 힐러리 클린톤을 낙선 시키고 트럼프를 당선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활을 했다고 생각 한다. 푸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틀림없이 미국을 망처 먹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트럼프 치적 중에 하나가 대법원 판사 임명이다. 보통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명의 대법원 판사 만 임명해도
운 좋은 대통령이 었다. 그런데 그는 무려 3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 했다. 모두 골수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었다. 그 결과 9명의 대법원 판사는 6명이 보수 성향 판사와 3명이 진보 성향 판사로 구성 되었다. 판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대법원 판사들의 임기는 종신이다.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 까지 자리가 보장 된다. 대통령이 추천하고 상원에서 인준한다.
대법원장(Chief Justice)는 John G. Robert 이다. 그는 하바드 법대 출신이고 George W. Bush 대통령이 2005년에 임명 했다. 판사 Clarence Thomas(흑인) 는 예일 법대 출신이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91년에 임명 했다. 판사 Samuel A. Alito(이탤리안 캐돌릭)는 예일 법대 출신이고 죠지 부시가 2006녕에 임명 했다. Sonia Sotomayor(스패니쉬 여자)는 예일 법대 출신이고 오바바 대통령이 임명 했다. Elena Kagan(여자)은 하바드 법대 출신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 했다. Neil M. Gorsuch는 하바드 법대 출신이고 2017년에 프럼프 대통령이 임명 했다. Brett M. Kavanaugh는 예일 법대 출신이고 2018년에 트럼프가 임명 했다. Amy Coney Barret(여자)는 노틀 댐 법대 출신이고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 했다. Ketanji Brown(여자 흑인)은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 했다. 하바드 법대 출신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나라에서 임신중절은 종교 철학적인 가치관 때문에 의견이 분분 했다. 뱃 속에 있는 생명의 가치와 임산부의 건강과 권리의 충돌이었다. 전자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을 프로 라이프(Pro-Life)라고 하고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프로 초이스(Pro-Choice)라고 한다. 두 구룹은 거의 50-50로 갈라져 있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은 프로 라이프인 사람들이 많고 진보정당인 민주당은 프로 초이스가 다수 이다.
Roe vs Wade 소송은 임신중절이 뉴스에 나올 때 마다 들먹거리는 유명한 법정 타툼이었다. 거두 절미 하고 로우는 프로 초이스이고 웨이드는 프로 라이프 였다. 1973년 대법원은 프로 초이스인 로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의 헌법은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호 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여자는 자신의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임신중절을 해도 무방 하다고 부연 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여러가지 논쟁을 만들었다. 몇개월 임신까지 중절이 가능 한가? 누가 임신중절의 합법성을 결정해야 하는 가? 정부가 사람들의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에 어느정도 간섭 할 수 있는 가? 등등 이었다.
1973년 이후 전국의 임신중절 의료 기관(abortion clinic)앞에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피켓을 들고 서있는 프로 라이프 지지자들이 있었다. 선거 때 마다 후보자들은 프로 라이프인지 프로 초이스 인지를 밝혀야 했다.
그러나 50년 동안 미국에서 임신중절은 임산부의 권한이었고 미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이 시술 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이 한창이었다. 사실은 몰락 위기에 몰린 백인이 대접받는 미국을 다시 만들 자는 운동이었다. 다시 말하면 Make White America Great Again을 가장 한 캣취 프레이스 였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남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백인들이었다.
2018년 미시시피 주는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절을 금하는 법을 제정 했다. 미시시피에 하나 밖에 없는 아보숀 클리닉인 Jackson Women's health Orgainization이 미시피주 보건부 직원 Thomas E. Dobbs 를 고소 했다. 이를 Dobbs vs Jackson 이라고 한다. 도브스는 프로 라이프이고 잭슨은 프로 초이스 이다.
지난 6월24일 대법원은 도브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프로 초이스 로우을 뒤집고 프로 라이프가 승리 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어디에도 임산부가 임신중절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구절이 없다는 판결이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임신중절을 제한 하거나 금지 해도 이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다행히 주가 임신중절을 허용 해도 연방정부가 이를 말릴 수 없다고 판결 했다.
미국국민의 60%가 프로 초이스 인데 소수인 프로 라이프의 의견에 따른 판결이었다. 대법원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곧이어서 대법원은 연방정부 환경청이 공장에서 뿜어 내는 탄산가스의 양을 제한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뿜어내는 탄산가스를 제한 하는 법을 만들었으나 프럼프가 이를 무효화 했다. 2021년 바이든이 오바마 시절 법을 재활 하자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연방정부에 소송을 걸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로 다수가 된 보수 대법원은 연방정부기 그린개스 에미숀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 하는 판결을 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가짜 뉴스라고 믿고 있다. 아마 6명의 대법원 판사들도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온난화 방지 운동을 앞장 서겠다고 나선 바이든 정부와 미국에게 찬물을 끼얻는 판결이었다.
매인주 워터빌에있는 템플 아카데미는 크리스찬 스크울이다. 이 학교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과에 성경가르침과 연관 시켜서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가르치라고 지시 하고 있다. 또 다른 학교인 뱅거 크리스찬 스쿠울은 모든 학생들이 크리스도교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게 교육한다고 말하고 있다.
매인주의 한 학부형은 아이들을 보낼 공립학교가 인근에 없었다. 주정부에 사정을 알렸더니 주정부은 인근 사랍학교에 보내면 수업료을 주에서 지불 하겠으나 그 학교가 종교 계통의 학교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 했다. 이 학부형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었다. 대법원은 학부형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한 종교의 이념을 가르쳐도 상관이 없다는 판결 이었다. 물론 부수 6: 진보 3이었다. 종교와 정부의 분리에 위배 되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백인 크리스찬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판결을 환호 할 것이다.
법은 공정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은 정치적인 이념에 세뇌되어 있다. 그들의 선택 또한 정당이 한다. 당연히 파당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 임명 절차는 결코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없다. 선거에 지고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극우 폭도들을 선동하여 폭력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트럼프는 사라 졌지만 그가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은 앞으로 수십년간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퇴행적인아젠다를 선호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미국의 장래가 극히 염려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