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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기철 James Ohn Nov 16. 2022

북한 핵의 진실과 한미일 삼국동맹

미국은 남북한 대립을 원한다.

프놈펜 한미일 정상 회담

중국은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인공)을 국가로 인정 한다. 미국은 인공(DPRK)을 국가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ROK)도 인공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휴전선 북방을 한국의 영토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 제일의 적국이다. 한국이 인공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 처럼 인공 또한 한국을 미국과 동일한 적으로 취급한다.

소련의 몰락으로 의지 할 나라가 없어진 인공은 세계 최 강국인 미국으로 부터 살아 남기 위해서 핵무장을 했다. 빈곤한 나라인 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이 필수 이다. 핵이 없으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인공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공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 이다.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북한 비핵화를 외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을 따라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중을 추측 해 보려고 한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 인공 정상 국가 인정과 평화협정을 주장 한다. 이는 미국이 현재의 남북한 대립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외에 다른 의도를 찾기 어렵다.

노태우와 김대중 정부 남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발간한 자서전

“다시, 평화” 에 관한 인터뷰에서, “왜 트럼프가 2019년 2월 김정은과의 하노이 협상 장소에서 걸어 나갔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마 “미국 방산 업체의 압력” 때문이라고 대답 했다.

남북한 대립 관계는 미국 방산 업체의 특수이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잘은 몰라도 일본과 한국이 패트이롯이나 사드의 좋은 구매자일 것이다. 이외에도 인공의 위협에 대비할 무기 판매는 인공의 도발이 심할 수 록 용이 해진다.

태평양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싸움이었다. 당시에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 였다. 현재의 한국과 인공은 일본과 한편이었고 미국의 적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적국 일본의 영토였던 38선 이남을 점령 했다. 그리고 미국은 1945년에서 1948년 3년 동안 남한을 통치 했다. 물론 적국 본토인 일본도 통치 했다.

일본 통치 기구인 도쿄의 극동 사령부는 남한과 일본을 똑 같이 점령지로 취급 했다. 아니 식민지였던 남한을 일본 본토 보다 푸 대접 했다. 미국은 남한과 일본에 각각 친미 정권을 세워서 독립국가를 만들 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은 철천지 원수 였다. 3년 동안의 미군정 시절 미국이 일본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인재를 재 기용 했 듯이 한국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의 인재(친일파)를 재 기용하여 한국민과의 갈등이 심각 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 났다. 미군의 개입으로 한국이 멸망 직전에 구재 되었다. 해방 후 지속되었던 반미 감정이 해소 되고 친미 반공이 국민 정서로 자리 잡았다.

전쟁 동안에 일본은 미군 병참기지로 중요한 역활을 했다. 일본의 발달된 기술과 한반도에 가까운 위치는 미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은 한반도가 잿 더미가 되는 동안에 전쟁특수로 기적같은 경제성장 을 해서 이차대전으로 망했던 나라가 되 살아 났다. 미국-일본-한국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적인 소련-중공-인공에 대적하여 싸운 전쟁이 된 셈이다.

이후 미국-일본-한국의 삼국 동맹은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 전략이 었지만 한국민의 반일 정서가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신장하여 대만을 위협하는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삼국 동맹을 현실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과 한국의 대립관계를 악화 시켜서 일본과 한국을 가깝게 만들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공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훈련-미사일 발사의 악순환이 계속 되었지만 미국민이나 한국민이 미디어를 통해서 인지 하는 것은 “북한 도발”이다. 한국 정부나 일본정부는 이 국민감정을 달래야 한다. “한미일 삼국동맹”은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민의 반일 감정을 넘어서서 일본군과 한국군이 합동 작전을 할 수 있을 까는 아직 의문이다.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 점령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 한 바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 하여 한미일 삼국 동맹을 강화 하여 대만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이동맹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인공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유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인공과 한국의 대립관계는 한국과 인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미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한국이 인공과 멀어지면 멀어질 수 록 친미 경향이 짙어 지고 그럴 수록 반 중국 정서가 강 해 진다. 미국은 한반도의 대립관계를 지속하여 동북아 대중국 정책을 강화하고 방산업체의 이익을 추구 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을 따라 다니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방비 낭비라는 위험이 따른 다. 더더 구나 남북교류와 통일은 요원 해 진다.

본인은 한국 정부에게 감히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라고 미국과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공표 하라. 따라서 한국은 핵과 미사일을 가진 핵 국가가 되어야 북한의 핵에 대응 할 수 있다고 하라. 그러면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이에 반대 할 것이다.

그 후에 한국은 미국에게 “먼저 인공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여 개방시키고 인공이 제안하는 단계적인 비핵화와 단계적인 경제원조에 합의 하면 한국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제안 하라.

개방은 북한 정권이라는 땜의 구멍이라고 생각 한다. 물론 인공이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지만 남북교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남북대립 현상유지 정책을 깨야 한다. 이것은 한국 국익을 위한 대중국 정책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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