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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기철 James Ohn Dec 11. 2022

대북정책의 진실

다시, 평화: 임동원 지음

노컷뉴스

임동원은 1933년 평안북도 위원에서 출생 했다. 올해 90세인 그는 “다시, 평화” 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출간 했다. 통상적인 자서전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 지, 앞으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 하는 데 대한민국이

무엇을 지양해야 하는 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진보정권이 추진 해 왔던 유화 정책 기조는 보수 정권 노태우 정부 때 남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양쪽이 서로의 정부를 인정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서 국민들 사이에 한나라라는 분위기가 형성 되면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서 통일을 완수 한다는 이론적인 배경이다. 임동원은 이 합의를 이룩하는 데 중추적인 역활을 했다.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과 김영삼이 만나서 남북교류에 대한 협의를 하려 했으나 김일성이 사망 하여 무산 되었다.

그후 집권한 김대중은 노태우가 이룩한 남북합의를 실천에 옮긴다. 이때 김대중은 임동원을 중용 한다. 이북사람이며 육사 출신 군인이었던 임동원은 빨갱이라고 소문 난 김대중을 경계 했다. 그러나 김대중의 끈질긴 회유에 못이겨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수행 한다. 노태우가 만든 이론적인 대북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햇볕정책이었다. 임동원은 김대중을 도와 햇볕정책을 추진 했다. 6.15 선언을 만들어 내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고, 개성공단이 착공 되었다.

그러나 우리끼리 하는 일에 사사건건히 끼어 드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훈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미국 민주당 클린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아무말 없이 한국의 재량에 맡긴 것은 아니었다. 임동원을 비롯한 김대중정부 인사들이 클린톤 정부를 열심히 설득한 결과 였다.

김대중정부가 만들어 놓은 햇볕정책의 공든탑은 미국의 보수 공화당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너진다.

딕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존 볼튼 유엔대사등 네오콘(신보수) 세력은 대북 강경책을 주장 한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예외 였으나 후임 콘딜로사 라이스는 네오콘 에 가까웠다.

한국에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은 이들과 죽이 맞았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더욱 극성을 부렸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 국가가 되었다. 남과 북은 해빙무드에서 적대 관계로 바뀌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대립 관계라는 것이다. 미국 방산업체의 이득을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 대립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방산업체의 앞잡이들이 네오콘이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세일은

이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것을 요격할 미사일이 필요 하다. 미국은 장거리 대공 미사일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 본전 회수는 물론 이득을 취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이에 대립하고 있는 남한은 아주 좋은 시장이다.

공교롭게도 9.11 사태를 맞이한 네오콘들은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락 침공을 감행 했다. 20여년 동안 막대한 예산, 인명피해 그리고 극심한 파괴만 남기고 두 전쟁은 미국의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 동안 쓴 국민 세금의 얼마는 미국의 방산업체가 회수 했을 것이다.

한국에 진보 문재인정권이 들어 설 때, 미국에 트럼프가 등장 한다. 북한에는 3대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었다. 젊은 김정은은 북한을 개방하여 북한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국내외에 선포 했다. 핵능력의 신장으로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뻐기기 좋아 하는 트럼프가 이에 동조 한다. 남한의 문재인은 미북 해빙무드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문재인이 평양에 가고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났다. 김정은 서울 방문이 거론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광화문에 나와 김정은을 환영하겠다고 외쳤다.

김정은은 월남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만나기위해서 열차에 몸을 싫고 중국 대륙을 통과 하여 하노이에 도착 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 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였다. 김정은은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 하면 미국이 인공(북한)을 정식 나라로 인정해 주고 막대한 경제 원조와 한반도 평화협정에 동의 할 것을 기대 했다.

그러나 원래 트럼프 수행원 중의 한사람이 아니었던 네오콘 존 불튼이 회담 장에 나타났다. 그는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영변 핵시설 파괴 외에 추가로 다른 것을 달라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여 회담이 결렬 되었다.”고 말 하고 있다. 볼튼은 또한 김정은이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된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나 임동원은 그의 자서전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을 “미 방산업체의 압력”이라고 회고 하고 있다.

임동원은 남북관계의 열쇠는 미국이 가지고 있음을 여러번 강조 한다. 또한 미국의 보수세력과 방산업체는 남북대립관계를 선호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남북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보탬이 될것” 이라고 미국을 설득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임동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남한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를 거론 하며, 남북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 해야 하고, 남과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풀어 가자고 제안 했다.

김정일은 임동원에게 “통일은 우리끼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에는 남과 북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

외세는 통일을 원치 않고 우리는 갈망 한다. 그들은 갈라놓고 이득을 취하려 하고 우리는 합쳐서 잘 살기를 원한다. 소원을 성취하려면 똘똘 뭉쳐야 한다. 남과 북이 뭉치기 전에 남이라도 보수-진보 하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https://namu.wiki/w/%EC%9E%84%EB%8F%99%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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