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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기철 James Ohn Dec 21. 2022

미국은 지금; 1.6 반란사건 조사 결과

미하원 검찰에 트럼프 반란죄 고발 권고

NPR

미하원 1.6 반란사건조사위원회는 18개월 간의 조사결과 보고서 요약을 발표 했다. 1200명의 증언, 10번의 첨문회를 거친 방대하고 치밀한 조사 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이 민주당이었고 단 2명의 공화당 의원만이 참여 했기 때문에 초당적인 조사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권력을 당선자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한 사건이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부정 하고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유지 하려고 했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결론이다. 만약 트럼프의 음모 대로 정권교체가 되지 않앗다면 미국민주주의의 멸망을 의미 한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고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패배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바이든이 선거를 도둑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 했다고 발표 했다. 그리고 표차이가 적은 주의 개표를 다시하게 하고, 부정 선거의 증거가 없는 데도 조사를 요구 하고 소송을 재기 했다. 자신이 승리한 주나 큰 표 차이로 패한 주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적은 표 차이로 진 주에서는 선거에 부정이 있었거나 개표가 재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트럼프는 조지아 주 선거 관리 위원장에게 없는 표를 만들어 넣으라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대통령 당선의 마지막 단계인 상하 양원회의에서의 대톹령 당선 인준을 방해 하는 공작을 했다. 극우파들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국회의사당을 습격 했다.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미 검찰청에 보고 하고 검찰이 트럼프를 4 가지 죄목으로 고발 할 것을 권고 했다.

1. 공무 방해죄

2. 미국을 속이려 한 음모죄

3. 거짓 발표를 음모 한 죄

4. 반란을 촉발 했거나 도운 죄(반역 죄)

4 가지 죄라 하지만 초점은 반란죄에 맞추어져 있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극우 파들을 선동하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중인 대통령 당선을 최종적으로 인중 하는 과정을 중단시키려 한 죄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율 전문가들은 미검찰청이 반란죄로 트럼프를 고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한다. 아직 그가 그들에게 직접 국회의사당을 습력하라고 명령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회사는 장부를 조작하여, 세금 보고를 했고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 중이다. 국세청에는 회사가 손해 보고 있는 것처럼 장부를 만들고 대출 받을 은행에는 이득을 보는 것 처럼 장부를 만들 었기 때문이다.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 되지만 트럼프 자신이 걸려 들 가능성은 희박 하다.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날 때 비밀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플로리다 저택에 보관 했다. 그는 재자리에 갔다 놓으라는 미 정부의 요구를 거절 했다. FBI가 강제로 이 서류를 압수 했다. 프로리다 지방 연방판사는 압수한 서류가 비밀 서류인지를 검토 할 것을 명령 했다. 이 연방판사는 트럼프가 임명 했다. 현재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계류 중인 수 많은 트럼프 관련 사건 중에서, 법율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든 않받든 1.6 반란 국회조사 보고서의 공개는 트럼프와 공회당에 큰 상처를 입힐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45%의 공화당원이 2024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 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원의 바이든 재 출마 지지는 43%에 불과 하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 후보들 대다수가 당선에 실패 했다. 공화당 내 트럼프의 입김은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당내 45%의 트럼프 지지율는 당의 분열을 조장 하기에 충분하다. 선명하지 못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 시켜 집권 했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 하다.

국회 반란사건 조사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는 미국 중간층 유권자들을 반 트럼프 세력으로 만드 는 데 크게 공헌 했다. 따라서 트럼프 지지층의 표로 후보가 되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게 되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지지층의 입맛에 맏게 행동 해야 하지만 트럼프라는 이름이 실제 선거에서 당선 되기 힘들게 만드는 구도가 되었다.

트럼프가 반란죄로 감옥에 가는 것이 정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으 나 법이 그리 녹녹치가 않다.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트럼프의 죄가 적나나하게 들어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말보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제발 명명백백한 증거가 들어나서 그가 감옥에 가기를 바란다.

미국의 제도가 트럼프를 어떻게 처리 하느 냐는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규범이 되는 냐 못 되느 냐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항상 유동적이다. 이 제도의 변화 무쌍함은 부패를 방지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다수의 오판이라는 무서운 위험을 감수 해야 한다. 미국민의 다수는 한 때 트럼프를 지지 하여 미국 민주주의를 낭떨어지의 끝 까지 끌고 왔었다. 다행이 이번에는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똑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정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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