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소원은 무엇일까?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의 운명
BBC
2024년 11월5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 될지 모른다. 이날 미국의 이상이었던 자유, 평등, 인권, 정의가 하루 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날 선거의 결과는 트럼프의 싹쓰리였다. 상하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이미 트럼프 지지파 보수 대법원 판사가 6명 진보 대번원 판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트럼프 세력이 장악했다고 할 수 있다.
해리스 카멜라의 강점은 무엇 보다도 트럼프가 아니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트럼프는 파산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사업을 획장하고 재산을 모았다. 국세청에는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고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은행에는 큰 이익을 내고 있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거액의 융자를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하자 트럼프는 자신이 이긴 선거를 바이든이 도둑질해갔다고 주장했다. 선거 개표 동안에 조지아 주 선거 관리 위원장에게 전화여 10만(?) 표 가량을 자신의 표로 바꾸어 달라고 협박했다. 2021년 1월6일 미국 의회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상하의원을 모아놓고 바이든 당선을 인준하기 위해서 선거인단 수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극우 폭도들을 선동하여 이 과정을 방해하기위해서 미국 국회의사당을 침범하게 했다.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2006년에 성영화 배후 스토미 다니엘과 염문을 피웠다. 2016년 대선 중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스토미 다니엘에게 돈을 건낸 사실이 드러나서 일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상고 중이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성품은 인간 말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품 자체보다 더 위험한 그의 특징적인 자질(?)은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이다. 그가 당선되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스티브 배논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이미 미국을 극우 백인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2025가 그 중에 하나이다.
트럼프는 천3백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난한 백인들의 직장을 이들이 빼앗아 갔다고 주장한다. 이 불법체류자들은 저임금으로 미국인들이 마다하는 일을 도 맡아서 하고 있다. 식당, 골프장, 작업장 등등 힘든 일을 기초 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한다. 그들이 없어지면 물가상승의 위험이 커진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물건에 어마 어마한 관세를 매겨 미국으로 생산 공장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내에서 비싼 임금으로 생산된 상품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완전히 부정한다. 지난번 임기 때
그가 파리 지구온난화 회의 탈퇴를 선언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구 온난 화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지구상에 무려 5,000 개에 가까운 미군부대를 가지고 있다. 덕분에 미국은 세계 5대양을 지배하고 있고 세계 경제또한 미국이 주도한다. 이 부대들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안보를 돕고 있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의 안보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과 나토 국가들에게 정당한 부담금을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에 한국에 무리한 안보비용을 내라고 요구한바 있다. 아마 트럼프는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그는 한국을 현금 제조기라고 말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현대 자동차에게 얼마나 많은 관세를 매길지 알 수 없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경제로 운영되어 왔다. 트럼프 주의는 모두 홀로서기 안보와 보호무역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차대전 전의 세계 질서와 흡사하다. 히틀러, 뭇소리니, 도조 히데키 같은 독재자의 출현, 경제 공황, 온 세상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전조 증상이다.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분리해서 보기 보다는 하나의 세계 대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트럼프의 출현은 미국의 제도의 약점을 여지없이 들어내게 하고 있다. 미국의 사법 제도는 천하의 사기꾼, 협잡꾼, 반역자를 범죄를 범한 지 10년여가 지났는 데도 감옥에 가두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 넉넉한 표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게 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다수 유권자의 부패를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제도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 주었다.
이번 대선은 자마이카와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부모사이에서 난 딸과 독일 이민자의 아들의 대결이었다. 미국 시민은 모두 이민자의 자손들이다. 그러나 유럽백인의 자손과 타지의 유색인종 자손들은 주류와 비주류, 또는 백인과 소수민족으로 나누어진다. 미국인구의 70% 이상이 백인이다.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 백인이 뚤뚤 뭉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나 백인 중산층이 엷어지기 시작한 이후 백인들이 자기나라 찾기에 발벗고 나선 것 같은 분위기이다. 트럼프의 캐취 프레이스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은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의 “Make White America Great Again”을 참고한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주인은 크리스찬 백인들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에 백인의 나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는 종신 집권하여 생전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무엇보다도 염원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겠다고 공언 했다. 그는 장관 등 요직에 임명 될 사람들의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종신 집권의 첫 수순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과연 미국의 법망은 그를 놓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을 비웃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다. 미국의 제도인 지유민주주의와 중국의 제도인 엘리트 시스템의 실험이다. 미국은 민중이 주인이고 중국은 국가가 현명하다고 인정하는 엘리트(공산당원)가 이끄는 나라이다. 그런데 미국의 민중은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