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04. 보도연맹: 빨갱이 프래임과 맥카티즘, 한국 보수의 명줄
쏘련의 원폭실험 성공과 냉전의 서막
독일이 2차대전에서 패전하자 쏘련은 동부 유럽국가들을 빠른속도로 점령하고 공산주의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은 오끼나와등 일본군과의 지상전투에서 병력손실이 많아 만주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을려고 쏘련에게 만주 침략을 권하기도 했지만 유롭에서의 쏘련세력확장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그리고 쏘련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을 실감했다. 나가사끼 원폭투하 불과 9시간후, 황급하게 쏘련군은 만주로 진입했다. 보급로와 관동군 퇴로를 막기위해서 북한에도 거의 동시에 쏘련군이 들어 왔다. 1945년8월9일이었다. 그 다음날 일본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트루만을 비롯한 연합국이 포츠담에서 제시한 항복조건을 인정한다는 뜻이어서 사실상의 항복을 의미한다.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한 핵보유국이었고 온세상이 핵의 위력을 보았다. 당시에 세계 GDP 70%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초강대국이었다.
세계 공산화가 목표인 쏘련이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스와 터키가 쏘련의 위협을 받자 트루만은 이들을 원조해서 쏘련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나라든지 미국에 우호적인국가가 쏘련의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돕겠다는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했다(1947.3.12). 1948년 마샬 프랜으로 서방국가들의 경제를 되살리고 1949년 4월에 나토를 만들어 쏘련의 확장을 막을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1949년8월29일 쏘련은 카자흐스탄 사막에서 원폭 실험에 성공한다. 쏘련은 핵이 없던 시절에 부족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래식무기로 증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보다 우세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자 장개석이 모택통에게 완패하고 모택통은 중국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쏘련과 중국이 공산화 된 것이다. 미국은 곧 쏘련이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부와 평화를 망가트릴 것 같은 위기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트루만은 국가안보위원회(NSC)에게 이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했다. 안보위원회는 국방예산을 대폭 늘여서 재래무기 생산을 증강하고 수소폭탄을 만들 어야 한다고 트루만에게 보고했다. 이것을 NSC 68호라고 하고 한동안 보류 되었다가 한국전쟁이 일어 난후인 1950년9월에 트루만이 싸인하게 된다. 한국전쟁이 냉전시대의 미쏘무기경쟁의 촉진제가 된것이다. 미국의 정치인 중에는 "Thank God Korea Come Along"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해방후 북한과 남한의 차이; 친일 청산
치스차코프북한을 수복한 쏘련군은 일본군과 싸웠던 반면에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일본군을 비호했다. 북한에는 제1극동군산하 제25군단장 치스챠코프가 들어온다. 남한에 들어온 하지중장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해방은 한민족의 적인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남을 뜻했다. 일본을 적으로 대하는 쏘련군과 북한의 분위기는 맞아 떨어졌다. 치스챠코프는 북한 자체내의 조직과 협조하여 통치를 했다. 큰 마찰없이 그들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빠른 속도로 질서가 잡혀 갔다. 따라서 친일인사 척결과 토지개혁이 빠른속도로 진행되었다. 북한이 원치않는 친일 인사들과 지주들은 남한으로 탈출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남하 했다. 1945년-1946년 일년동안에 무려 180만명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다.
보도연맹을 만든 선우종원과 오제도는 모두 평안남도 출신이다. 선우종원은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 오제도는 일본 와세대 대학 법학과 졸업후 해방후에 법관이 되었다. 친일인사로 분류 되었고 북한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는 경력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이들을 중용했고, 이들은 국가권력에게 충성하여 친일경력을 감추기 위해서, 과잉 반공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미군정은 국수주의적이고 좌경화 우려가 있는 한민족 독립단체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강압적으로 해산시키고 친미반공 정권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미군정은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와 상해임시정부를 수권 단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제시대 때의 군인, 관리, 경찰, 사업가 등을 우대했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했다. 그리고 그들을 반공투사로 만들었다. 미군정에 불만을 품은 민중을 강압하는 일은 그들의 몫이었다. 군정 초기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여 공산주의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였으나 트루만 독트린 발표 이후에는 그들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빠른 속도로 경찰을 조직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을 모아 서북청년회를 조직하게 하여 이들과 대립하게 된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내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은 미군정의 강압정책에 불만이었다. 그들은 사상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외세의 간섭없는 새로운 나라를 원했다.
민중봉기, 보안법, 보도연맹결성
친일인사들의 재등용, 그들의 횡포와 부정부패, 50%에 달하는 실업률, 25-30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인프레이숀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폭팔 직전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대구항쟁, 제주4.3사건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 났고,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이 선포된 이후에 여순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무 죄없는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었다. 여순사건 동안에 군내의 남노당 조직을 파악하여 군내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숙군작업이 이루어 졌다. 1948년12월1일에 국가보안법이 공표되었다. 일본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연좌죄를 인정하는 전 근대적인 법이다. 앞에서 열거한 반국가적인 시위에 억울하게 관련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과 후손들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제한 받고 한평생을 보내야 했다.
친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해야 하는 이승만 정권은 남한내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여 통제할 목적으로 민간으로 하여금 보도연맹을 1949년6월5일에 조직하게 했다.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 좌익단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단체에 가입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 전향하면 용서해 준다는 취지였다. 이 단체의 요직은 정부고위 관리들이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관제단체였다. 1949년 말에는 약30만명이 이단체에 가입했다. 이 중에는 전혀 공산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당제가 실시 되었기 때문이다. 직장, 단체, 군, 면등 행정단위로 가입자가 많으 면 "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회유, 반강제, 친구의리, 무지에 의한 가입자가 부지기수였다. 어떤 공무원은 농부들에게 고무신이나 비료를 주고 도장을 받아가서 가입시키도 했다. 심지어 10대 중고교생도 가입했다. 코주부 만화로 유명한 김용환 씨도 가입자중에 한사람이었다.
6.25 사변과 보도연맹 대학살
1950년6월25일 북한군이 서울로 처들어 오자 이승만은 한강다리를 건너 대전에 도착했다. 이승만은 서울에 들어온 북한군에게 보도연맹원들 일부가 협조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군에게 점령 당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보도 연맹가입자들을 즉결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국군, 경찰, 교도소 교관들이 처형을 맡았다. 학살의 주체는 육군특무대와 헌병대였다. 경기도 이천에서 100명, 대전교도소에서 3000명등 전국적으로 학살이 실시되었고, 시신은 우물, 갱도, 골짜기에 한꺼번에 매장되거나 버려졌다. 점령되지 않았던 영남지방에 희생자가 가장 많았다. 북한군이 학살후에 들어와서 보복학살이 자행되었다. 공식적인 숫자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약20만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아마 단군이래 최대 국가 자국민학살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은 오랜동안 은폐되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입을 열면 빨갱이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함구해야만 했다. 4.19후에 진상조사를 시도 했으나 5.16으로 묻혀 버렸다. 2007년5월 부터 4개월에 걸처서 6.25전후로 희생된 사람들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했다. 전남구례 봉성산, 대전산내 봉령골, 충북청원 분터골, 경북경산코발트 광산 등 네곳에서 유해와 유물이 발굴되었다. 2008년1월 노무현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했다.
남한의 빨갱이 프래임과 미국의 McCarthyism
같은 곳에 지진이 일어나도 어떤 건물은 성하고 어떤 건물은 허물어 진다. Red Scare; 빨갱이 위협은 남한과 미국에 발생한 냉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이 미국과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를 38선 이남에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1947년 트루만은 비헌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정부의 형태를 바꾸려는 전체주의자, 독재자, 공산주의자, 국가전복주의자로 보이는 기관과 관련된 연방정부 직원을 색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좁은의미의 남한보안법이다. 이를 the First Red Scare 라고 한다. 1949년 로젠버그 부부가 쏘련에게 원폭기밀을 넘겨주었다고 처형되었다. 1950년2월 Joseph McCarthy 상원의원은 미국무성직원 중 공산당원 리스트를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후 신문기자들은 맥가티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무려 4년에 걸친 조사끝에 그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들어 났다. 맥카티즘은 아무증거없이 반역죄를뒤집어 씨우려는 행위를 말할 때 자주 쓰인다.
남한에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에게 "빨갱이" 덫을 쒸워서 제거 했다. 당시 남북협상에 참가한 중도파나 우파정당, 미군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반강제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했다. 가입하면 자신이 빨갱이라는 증거이다. 미국에서는 맥카티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남한의 빨갱이 프래임 전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방후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희생된 사람들이 약백만명이라고 한다. 해방후 남한의 보수세력은 필요 할 때마다 반대세력에게 빨갱이 프래임을 씨워서 제거 하거나 인기하락을 모색하여 권력을 유지했다. 독재로 부터 민주주의를 찾고자 한 사람들에게도 빨갱이 프래임과 국가반역죄를 엮어서 제거 했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들의 반대 정객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남한국민은 아직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는 것이다. 지진에도 견딜만한 건물을 짖기위해서는 국민이 성숙해야 한다.
참고:1. [그때 오늘] 한국전쟁발발의 원인이된 쏘련의 핵실험성공; 중앙일보 입력2010.8.29 수정 2016.12.20
박태균 국제대학원교수. 한국현대사
2. Zetawiki: 대외적관점에서 본 해방정국
3. Wikipedia: Harry Truman, Joseph McCarthy, McCarthyism, 보도연맹, 보도연맹학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