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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온기철 James Ohn Mar 25. 2021

미국은 지금(2)?

베네주엘라와 미얀마

이틀전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맞은 자리가 조금 아픈 것 외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만날 수 있다. 트럼프가 사라지고 바이든이 백악관 주인이 된 후로 미국은 잊었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바이든이 “Shot in the arm and money in the pocket”이라고 자신 있게 말 했듯이, 예방주사 접종이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9 트릴리온 달러의 코비드 릴리프 펀드가 상하양원을 통과하여 중산 층 이하 사람들 주머니에 1,400 달러 씩 들어 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정이 장미빛 만은 아니다. 아틀란타에 마사지 팔러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이 사망 하더니 며칠지나지 않아서 콜로라도 볼더 슈퍼 마켓에서 10명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 조기를 계양하고 건 콘트롤 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 해야 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으나 이 법이 50-50인 상원을 통과 할 가능 성은 제로에 가깝다. 화성에 탐사 기기를 보내고 코비드 백신을 독점하다 싶이 하는 나라 지만 마사지 하러 갔다거나 슈퍼마켓에 뭐하나 사러 잠깐 들렀다가 졸지에 총맞아 죽을 지 모르는 나라이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은 지금 난장 판이다. 트럼프가 쓸 데없이 국경에 담을 쌓고 남미에서 몰려오는 피난민을 제한하고 아이들과 부모를 격리 수용하여 비인간적이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보고 바이든은 아무런 대책 없이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어 버렸다. 갑자기 부모도 없이 아이들이 혼자 국경으로 몰려 들었다. 시설도 어줍잖은 수용소는 초 만원을 이루었다. 상황이 참담하여 한동안은 기자 출입도 금지 했다. 할 수 없이 멕시코와 협의 하여 피난민 미국 진입을 전면 금지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1일 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 하겠다고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에게 약속 했다.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이다. 바이든이 이를 어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군이 떠나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아프간 정부는 사라지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지배 할 것이다. 친미 아프칸 정부는 하나가 아닌 둘이다. 선거에서 이긴 정부와 이에 불복하는 정부 이다. 그나마 이들의 국토 장악력은 반을 조금 넘는 정도 이다. 나머지는 탈레반이 지배 한다. 이나라는 세계 오피움의 90%를 공급한다. 미국이 20년동안 싸운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많은 미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 갔다. 미국이 아프칸에서 발을 뺄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명예로운 퇴각이어야 한다. 미국이 한 전쟁은 절대로 “패배”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월남의 종말과 대동소이 하다.

미국 대표와 중국 대표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만났다. 미국대표는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 했고 중국은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강하게 항변 하면서 미국내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 했다. 그리고 일본, 호주, 인도와 4국 동맹을 전 세계에 알려서 중국을 압박 했다. 그러면서도 막후에서는 통상이나 경제문제를 상의 한다.

중국의 위상은 이미 미국이 어찌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 한다. 우선 중국은 미국에게 가장 큰 채권자이다. 미국은 중국으로 부터 많은 돈을 빌려 써왔고 지금도 빌려 쓰고 있다. 중국은 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과 통상을 하지 않고는 경제를 유지 하기 힘들다.

아무리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 해도 옛날 처럼 미국에 충성 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저 미국사람을 만나면 그런다고 하고 중국 사람을 만나면 너희가 최고라고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2분법 외교는 옛날 이야기이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처럼 걱정하지 만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반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나라가 가장 큰 곤경을 겪을 이라고 예상해 본다.

베네수엘라 사람 6백8십만명이 조국을 버리고 다른나라로 피난 했다. 심지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새 삶의 터전을 마련 한 사람들도 있다.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잘 살던 사람들이 공산당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졸지에 살 수 없는 나라가 돼 버렸다.

미얀마는 1961년 부터 계속되는 군사 독재로 오랜동안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 왔다. 요지음 한국의 4.19나 6월항쟁 때 같이 매일 목숨을 걸고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속수무책 이다. 겨우 말로 비난하고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 고작이다. 중국이 공산정권을 지지하고 군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4.19를 지지하여 이승만을 하야 하게 했고 5.16을 지지하여 장면 정권의 무능과 사회혼란을 바로 잡게 했다. 1987년 6월, 미국은 학생시위를 계엄령으로 눌러버리려고 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압박하여 5년제 대통령 직접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 헌법이 제정되게 했다. 물론 신군부를 지지 했던 과오도 저질렀 지만 대체로 남한의 민주화는 미국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

적어도 이 두나라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좀더 용감한 개입을 절실히 바란다. 만천하에 미국이 중국 보다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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