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통일과 남북대화
비핵화의 허구
비 핵화의 허구
통일을 완성하는 전쟁과 평화의 두가지 방법이다. 북진 통일은 이승만이 2년여의 기나긴 휴전협상동안 입이 닳고록 외치던 구호 였고 후자는 남한의 진보정권이 혼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 대북정책의 근간이다. 둘다 미국이 싫어 하는 정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존재가 미국의 보호가 없으면 끝장이 난다는 가정은 오랜동안 남한국민과 세계가 현실로 받아들여 왔다. 따라서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대북정책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 헌법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문을 좁게 해석하면 한국정부가 무력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면 헌법위반이다. 이 법문을 처음 국회의사당을 방문 하면서 대했을 때 내 머리를 스처 간것은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김이 헌법제정에도 간여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만약 한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통일을 지향한다” 면 족 했을 것이다. 아무튼 한국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통일정책은 현실적으로나 헌법상으로 나 남북 대화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마도 상국 미국은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비핵화 문제이다.
전에도 누차 강조 했지만 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은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북한과 남한으로 구분한다. 남한은 인공, 북조선, 남조선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북한은 남한, 북한, 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 하면 온세상의 뉴스 미디어는 “도발”이라고 보도 한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등 핵보유국이 똑 같은 실험을 하면 잘 보도 되지도 않는다. 과연 도발 일까?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서 그 위력을 보인 이후로 국제사회에서는 “핵은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로 인식 되어 왔다. 핵은 냉전시대에 열전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 했다.
1953년 초 미국은 소형 원자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를 세계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 했다. 대형 원자 폭탄은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죄없는 시민과 방대한 면적의 영토를 초토화 시키고 그 피해가 영구적이어서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선제 공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했다. 그러나 대포로 쏠수 있는 전술적 소형 원자 무기는 적은 목표물을 몰살 시킬수 있는 편리한 무기 였다. 미국은 이 무기에 대한 소문을 일부러 흘려서 중공군과 인민군을 과민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했다. (This Kind of War)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핵 재무장”이라는 말이 뉴스 미디어에 자주 회자 되었다. 나는 교포들과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들에게 “왜 핵 “재”무장이라고 하느 냐?”고 물어 보았다. 아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 였다.
미국은 1958년 부터 한국에 핵을 들여 와서 남한 전역에 핵기지를 설치 했다. 1967년 경 가장 많을 때는 핵 탄두가 1000개가 조금 안되었다. 이중에는 전략적 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와 전술적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모두 포함되어 있다. 1991-2년에 남한의 핵을 모두 철수 시키고 미국의 핵 우산 프로그램에 남한을 포함 시켰다.
남한의 핵무장에 불안해진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게 핵무기를 요청 했으나 거절 당 했다. 그 동안에 평양의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에 만들어 지고 각종 지하 요새 화가 진행 되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핵과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여 사실상의 핵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남한 정치가들은 미국에게 핵 “재”무장을 해달라고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어서 구태여 남한에 따로 핵을 설치해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이득은 별로 없다고 생각 한다.
북한이 핵을 먼저 남한, 일본, 미국에 쏠 가능성은 아주 희박 하다. 왜냐면 미국의 보복은 북한을 사람이 살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 정권이 위태로을 정도의 무력공격을 하기도 힘들다. 왜냐면 북한의 핵에 의한 공격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남한과 일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핵은 침략전쟁 방위 용(deterrent)으로 아주 효과적인 무기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는 것은 거의 체제 유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로 북한정부를 압박하여 핵을 포기하게 하겠다고 나섰지만 중국의 방해로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독재국가 에게는 나쁜 경제가 큰 위험이 되지 않는 다. 베내주엘라, 미얀마, 이란등 요지음 미국이 하는 일이 경제제재 인데 별로 좋은 소식이 없는 이유이다.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개방이다. 개방의 첫 발은 남북 교류 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 핵화를 달성 할 려고 애쓰지 말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고 남북교류를 시작 해야 한다. 미국은 없는 위협을 위협이라고 하지 말고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 해주고 북한을 중국의 품안에서 끌러내어 개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남북교류를 시작 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 교류는 경제제재에 방해가 되고 비핵화에 대한 압력의 약화를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 하는 것으로 이해 한다. 남한국민과 정부는 애가 타지만 미국은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 이다. 아마 현상유지에 크게 불만이 없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 해 주면 일본, 대만, 남한으로 핵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북한 비핵화 주장은 일본과 대만이 핵을 가지 겠다고 나설 경우 거절 할 충분한 근거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