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때로는 약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편향된 시각 갖지 않기

※ 2017년 9월 14일 저장글

# 강서구 특수학교와 240번 버스

얼마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반대와 아이와 함께 내리지 못한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도 무정하게 출발한 240번 버스가 큰 논란이었다. 미디어의 보도에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 건립을 반대한 주민들과 매정한 240번 버스기사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었다.

그런데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들과 240번 버스 기사는 무조건 나쁜사람들일까?  

두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240번 버스의 경우 CCTV가 공개되자 이번 논란이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우리는 미디어의 짧은 기사와 한 쪽의 의견만 듣고 섣불리 버스기사를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문제의 경우는 240번 버스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 일단 미디어나 여론을 보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집 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들은 죄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보장은 헌법에도 명시한 중요한 권리이다.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집 값이 떨어진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 강서구를 터전으로 하는 주민들의 의견 또한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묵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지역에는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서구 주민들 역시 좋든 싫든 나쁜놈이든 아니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들의 의견도 존중 받아야한다.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나라의 근간이다.

결론: 
1. 어떤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한다.
2.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가 안타깝다. 
3. 인류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민주주의가 때로는 약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