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의 개발협력

개발협력의 재고(再考)

개발협력은 거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에 지원하는 것’, 즉 “원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 부자나라에 국가적 재난(자연재해, 경제 및 사회문화적 위기)이 닥치면 외부로 나가는 예산이나 자금을 가장 먼저 축소하여 국내의 재난 복구에 투입하고 외부 원조는 최소화한다. 

국가적 재난에 대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이 있다. 반면에 재난이나 위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운영 자체를 외부의 지원에 의존했을 경우, 지금같이 전 세계적 재난이 닥치면, 빈곤 국가들은 생존의 위협이 부자국가보다 2-3배 강하게 받게 된다. 질병 확산이라는 세계적 팬데믹(pandemic)*의 상황에서 개발협력(원조)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발협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시점이다. 

누구든(국가도 포함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을 먼저 끄는데 집중하지, 다른 사람의 발등에 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 아..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하나라는 가치관을 공유한다면, 내가 지구 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임을 인식한다면, 내 옆에 있는 가족/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고, 지구 반대쪽에서 무방비 상태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도 내 이웃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지금 만들어 낼 때라고 본다(말이 되나?).    

[※ 참고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구별되지 않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국가적 대처 방법은 일반적으로 (i) 개방-예방; (ii) 개방-치료; (iii) 봉쇄-예방; (iv) 봉쇄-치료 등이 있다. 코이나 19 바이러스와 같이 구별되지 않은 질병이 확산되고, 전 세계를 재난의 상황으로 몰고 갈 때에 개별 국가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국의 SOP에 따라 빠르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서 질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부자나라에 속하고, 질병 대처 능력/ 역량/ 예산이 강할 경우는 “개방-치료-예방”과 같이 질병과 맞서는 공격적 전략을 사용이 가능하다. 빠른 대처(속도전)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마비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왜? 파산, 실업, 생산 감소, 소득감소..=> 생존 위기로 연결된다. 질병으로 인한  생존 위기와 경제활동 마비에 의한 생존 위기에는 차이가 있다(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그러나 질병 확산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봉쇄-치료 정책 외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이 부자 나라들도 초기에는 봉쇄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질병 방어 능력이 약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어떨까? 빈곤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자본이 비축되어 있지 않고,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19는 "개발협력" 특히 해외로 가는 원조가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한다. 즉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하고, 그동안 이래 저래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눈먼 돈"이니 "코와 귀를 구별하지 말자"라는 식의 지원들은 정확한 평가를 통해 구별할 때가 되었다. 참고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컥"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다.   

(*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