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재난

[에세이 3] 작은 생각들을 모으는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교육을 받은 것에 따르면)는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가 있다고 배웠고,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재난의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까? 둘 다 똑같다. 왜? 둘 다 사회가 평화적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수요와 공급의 결정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변수가 개입'을 하게 되면. 두 개의 경제 체제는 모두 새로운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되고, 작동이 느려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님 다른 길을 찾게 된다(인간의 변화와 같은).

재난이란 변수에 의해 두 사회는 유사한 경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바로 공급의 문제이다. 공급의 문제를 어느 사회/국가가 먼저 해결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안정이 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평시와 같이 공급이 된다면 최소한 시장의 붕괴나 사회적 불안을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 대응에서 시장의 혼돈이 일어난 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한 미국이다. 미국에서 슈퍼마켓에 물건이 동이 났고, 물품 공급의 문제가 사회적 혼돈을 야기했던 몇몇 사건이 있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의 중심축이고 시장에서 국가의 개입이 높은 측에 속하는 나라이다. 재난으로 지역을 폐쇄하면서 물품 공급이 제대로 되었나? 아니다. 우리나라는 공급의 문제가 없었는가? 물론 있었지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었고, 도리어 공급의 과정에서 "유통"의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님 사회주의 국가 주도 경제? 둘 다 아닌 애매한 경제?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규모의 경제”이다. 재난의 상황이라는 변수가 있을 때, 규모가 작거나, 큰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이다(생각해 보기로...) 규모의 경제가 재난 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경제규모가 적든/크든 수요와 공급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으니, 규모가 작다고/크다고 해서 재난의 영향을 더 받고, 덜 받는다는 결과나 증거는? (찾아봐야 할 듯).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사회경제”이다. 즉 사회 문화적 요인이 시장 안정에 기여를 했는가?이다. 전 세계의 코비드(COVID) 상황에서 봤을 때, 사회 경제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해지고 있다(증거는 실증 연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