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GENIUS Act 미국 상원 통과

2025년 6월, 미국 상원은 GENIUS Act를 68대 30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규율하는 포괄적 법안이다. 주 단위의 파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금융 질서를 다시 그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법안은 이제 하원에서 STABLE Act와 조율을 거쳐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 코인의 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고 있다.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택했다. 이 법안은 (1) 준비금, (2) 감독 체계, (3) 소비자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가 그 핵심이다.

(1) 스테이블코인은 현금, 단기 미 국채, 중앙은행 준비금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1:1 보증돼야 한다. 발행액이 100억 달러를 넘으면 연방 감독을 받고, 5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다. 준비금 내역은 매달 공시해야 하고 재담보는 금지된다.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 연방과 주가 함께 감독하는 이중 체계가 도입된다. 소규모 발행자는 주 규제를 따를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연방과 실질적으로 같아야 한다. 100억 달러를 넘으면 연방 감독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발행을 멈춰야 한다. 핀테크와 대기업 모두 동일한 책임을 요구받는 구조다.

(3) 소비자 보호와 국가 안보 조항도 포함됐다. 파산 시 코인 보유자의 환매권 우선권, 자금세탁방지 의무, 재무부의 긴급 명령권이 명시됐다.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이 위기 상황에서 기대만큼 작동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GENIUS Act가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연방이나 주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행사는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의 자회사이거나, OCC 인가를 받은 연방 자격 비은행 발행사이거나, 또는 주정부 인가를 받은 발행사여야 한다. 특히 금융업이 본업이 아닌 빅테크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발행하려면 정부 핵심 기관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배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 법이 19세기 프리뱅킹 시대의 혼란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시 뉴욕은 엄격한 준비금 규제로 은행권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미시간은 느슨한 규제 탓에 준비금이 무가치해 뱅크런과 혼란이 반복됐다. 그는 GENIUS Act가 이 같은 불신과 혼란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수백 개 발행사의 자산 건전성, 회계 투명성, 규제 당국의 감시가 완벽히 작동해야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단일 기관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그만큼 시스템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흔들리면 미 국채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처럼, 국민 세금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GENIUS Act가 금융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명확한 규제가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국의 디지털 금융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회와 리스크는 언제나 맞닿아 있다. GENIUS Act는 지금 그 경계 위에 서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단순히 미국의 길을 답습할지, 아니면 한국만의 기준을 세울지 고민할 시점이다. 그 결정이 앞으로의 한국 금융 질서를 가르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뱅크런이 은행 시스템의 실패를 뜻하지 않듯, 코인런의 가능성이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규범 안으로 담으려는 첫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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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STABLE Act: 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 Act of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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