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라) 분석 – A, B 두 사회 비교 / (나), (다) 참고 긍정적인 사회를 위한 방안
1)
- 체감 평등 지수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낮게 나타난다.
- 지역 간 소득 격차는 A가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A보다 B가 균등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A와 B의 GDP, 총인구를 대조해 보면, 인구수 대비 GDP는 B가 우수하다.
- 경제성장률 역시 B가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따라서, B의 경제적인 지표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 볼 수 있다.
평등한 사회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긍정적인 사회
- 헌법 11조 1항에서는 누구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평등을 누릴 것을 말한다.
- 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것을 말한다.
- 32조는 근로, 즉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인권 선언문 2조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연권에는 자유, 재산, 안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이 만민을 보호하고 처벌하는 기준이 된다.
- 결론 : 헌법과 인권 선언문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은 사회,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공권력을 통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긍정적인 사회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고, 그에 따른 근로를 함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