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Medical Exam: 단 5분

1부: 뉴욕주 민사소송 Intake 단에서 소제기 전까지

뉴욕주 개인 상해·산재소송에서는 하나의 MRI와 진료기록조차 전혀 다른 결론으로 해석된다.

의뢰인의 주치의는 이를 중상이라 판단하지만, 보험회사가 선임한 의사는 경미한 증상이라 진단한다.

결국 대리인은 단순히 법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의뢰인 측 의사의 판단이 곧 진실로 받아들여지도록 설득하는 것이 승소하기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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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이지 않은 Independent Medical Exam (IME)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No-Fault Insurance), 산재 사건이라면

근로자는 고용주의 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 의료비 적용과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lost wage claim)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나 보상은 영구적이지 않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는 청구인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Independent Medical Exam(IME)을 요청한다. ‘Independent’이라는 명칭과 달리, 결코 독립적 또는 중립적인 절차가 아니다. IME 의사는 보험사가 선정하여 보험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의사이며, 의료비와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에 대한 지급 중단의 명분을 찾아주는 보험사의 ‘하청 의사’에 가깝다. 물론 이는 피해자 또는 원고 측 대리인의 시각으로 그러하다.

커리어 초반, 나는 뉴욕의 한 작은 부티크 로펌에서 근무했다. 변호사 수가 적다 보니 통상적인 법률업무 외에도 각종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인 의뢰인의 통역을 위해 IME에 직접 동행하는 일이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니 법률이든 비법률이든 뭐든 모르던 시절이라 주어진 업무를 착실히 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 전문 상해·산재 로펌으로 이직하고, 고액 사건(high-value cases)을 전담하게 되면서는 이런 업무를 직접 하지 않게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IME 의사들의 검사 방식을 직접 목격한 경험은 훗날 재판에서 IME 의사나 그들의 보고서를 반박할 때 큰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토대가 되었다.

IME 장소에 들어서면, 대기실에 많은 사람들로 앉아 있다. 기본 대기 시간은 한 시간, 길게는 세 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다. 의뢰인은 먼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문지에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대기를 하다가 순서가 되면 의사의 간략한 면담과 움직임의 범위, 통증 여부, 근력, 반사 신경, 부종 여부 등을 평가하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모든 과정은 놀라울 만큼 짧다. 통상 10분 내외에 불과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검사가 향후 추가 치료 여부 및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ME에 동행한 한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가볍게 부딪힌 후 넘어질 때 무릎을 다친 50대 한국인 여성이었다. 골절은 없었지만 통증으로 인해 주사치료를 받았고, 종합적으로 예측했을 때 사건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다.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나요?" 의사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두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나는 통역자로서 그 말을 그대로 옮겼지만, 그녀의 답변이 다소 과장으로 들릴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다. 그녀는 보기에는 지팡이나 목발 없이 두 발로 잘 걷고 있기 때문이다.

순간 불안이 스치듯 지나갔다.

'IME 장소에 계단이 있었던가? 설마, 그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걸까?'

검사가 끝나자마자 의뢰인에게 IME 장소에서 계단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없다고 하는 그녀의 답변에 비로소 안도를 했다.

IME Report

IME 의사는 통상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거나, 사고가 아닌 기존 질환에 기인했다거나, 이미 회복되어 추가 치료는 불필요하며, 업무 복귀 및 모든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하다는 평가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는 IME 의사가 작성한 이 "IME Report"를 근거로 치료 중단이나 임금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IME 의사가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면, 의뢰인은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추가 IME 검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 (소제기 후 피고 측 보험사의 의사가 실시하는 IME는 원고가 주장하는 뉴욕주법 상의 중상 및 지속적인 통증에 대한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절차는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IME 제도는 본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반대로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송을 염두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IME의 의미를 사전에 정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IME에 앞서 반드시 의뢰인에게 "IME 의사는 결코 당신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IME는 진료가 아니라 보험 청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찰을 받는 절차입니다"라고 주의를 줘야 한다.

IME 의사는 검사 전후로 청구인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찰하여 보고된 증상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할 경우, IME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IME 의사는 검사실 안에서만 청구인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차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청구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검사 후에는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 의사는 “과장된 증상”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IME, 그 이후

며칠 후, 사무실로 IME 보고서가 도착했다.
담당 직원(paralegal)이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나에게 말했다.
“이거,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에게 움직임의 제한(range of motion)은 관찰되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고 진술했으나, 높은 검사대에 오르는 동작에서는 불편함이나 특별한 제한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상해·산재소송 변호사라면 IME 의사와의 승부를 피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의뢰인 측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더 신뢰할 만한 견해임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다. 향후 소송에서 피고 측이 이 IME 보고서를 근거로 공격한다면, 나는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당시 의사와의 면담 및 검사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었다.

대기 시간 2시간, 검사 시간 단 5분. 그중 내가 통역까지 한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검사는 단 5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진행된 검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인가? 매주 그녀를 진료하는 그녀의 주치의의 의견보다 단 5분짜리 검사로 내린 결론이 더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직접 IME에 동행하며 터득한 것은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때로는 원색적으로 ‘IME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무릎이나 다리를 다친 의뢰인에게는 말한다.
“물론 그렇게 하시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이힐을 신지 마세요. 그리고 IME 장소에서 뛰지 마세요.”

어깨나 팔을 다친 의뢰인에게는, “아이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가방을 들지 마세요.”

허리 부상자에게는, “대기 중 스트레칭을 한다고 허리를 돌리지 마세요. 통증이 심하다면, 높은 검사대에 굳이 올라가려 애쓰지 마세요.”

이런 조언을 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실제로 하실 수는 없겠지.'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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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IME 의사는 의뢰인의 주치의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의뢰인의 청구에 대한 지급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부상을 최소화하려 할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IME 의사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의사에게 하는 모든 말은 의뢰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린다.

증상을 과장하지 말고, 진실되고 일관되게 말하도록 한다. 통증이나 일상생활의 제한 사항을 과장하면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IME 의사가 의뢰인의 편은 아니지만, 여전히 협조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도록 한다. 적대감이나 무례함은 IME 보고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뢰인이 자신의 증상, 치료 과정, 회복 상태 등 부상 관련 세부 사항을 숙지하도록 한다. IME 의사들은 현재 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과거 부상이나 기존 질환을 확인할 것이므로, 현재 의뢰인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준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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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 또는 특정인물을 의도한 바 없으며, 각색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