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는 ‘회사령’을 공포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기업을 관리하는
행정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선인의
경제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제도였습니다.
회사를 하나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고,
그 허가는 언제든 거절될 수 있었습니다.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결정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인이 회사를 만든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운영 중이던 회사조차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 자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조선의 철도와 금융,
광업과 농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소규모 제조업 등만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민족 자본 성장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제도로 짜인 독점이었습니다.
회사령은 총칼보다 조용했지만 훨씬 집요했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대신 가능성을 꺾었고,
하루아침에 경제의 숨통을 막았습니다.
이날 이후 조선의 산업은 자라지 못했고,
자립의 꿈은 서류 한 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910년 12월 29일은 땅을 빼앗긴 날이 아니라,
미래를 키울 권리를 빼앗긴 날로 기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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