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3년은 무슨 뜻?
지귀연 가이드라인
오늘 판결의 의미, 뉴스와 유튜브 등등에서 많은 분석이 나왔다. 다 맞다.
다만, 왜 23년인가에 대해서만 첨언하고 싶다.
바로 본론으로.
지귀연 부장판사(형사합의 25부)는 2월 19일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해 23년을 때렸다.
중요임무종사 즉 내란 쫄다구 아니 넘버3~5급이 23년이면, 우두머리는 당연히 이보다 많이 나와야 한다.
구형 15년인데 선고 23년이 나왔을 때, 기준이 뭐였을까 궁금했다. 법조 기자 3년 경험 및 이후에도 이런 경우 거의(사실 없는 것 같으나, 내가 모르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덕수의 지금 나이 77에 23년을 더하면 100살.(양형기준을 밝힌 판결문을 못봐서... 하지만 77+23=100 충분한 설득력 있다)
그래서 결론은?
'비상계엄=내란', '23년 선고' 모두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백대현 부장판사(형사합의 35부)는 공수처의 수사, 검찰 및 특검의 기소도 적법하고 따라서 재판도 적법하다고 밝혔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지귀연이 백대현, 이진관 즉 서울중앙지법에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면 공소기각 불가능+23년 초과형 선고가 맞다.
(그냥 상상이지만, 혹시 이진관 재판부는 윤석열 혐의에 대한 작량감경을 최대로 했을 때 지귀연이 25년을 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던 건 아닐까?)
종합하면 66세 윤석열도 100세가 되는 34년 이상을 때리라는 의미라고 본다.
물론 재판 로직을 봐선 구형보다 센 선고를 해야한다. 현실에서 사형보다 높은 선고형은 없으니까, 그냥 사형이 맞다.
다만 우리나라는 마지막 사형집행 10년 뒤였던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됐다.
나는 그 기념행사를 했던 2007년 겨울 국회 본관 앞에서 수습기자로 취재를 했다.
(그때 선배-당시 바이스-는 유영철 연쇄살인 희생자 유가족의 멘트를 받으라고 시켰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지만, 잔인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엔 국회 선임비서관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계엄군과 맞서 소화전 호스를 들고 있었다.
기구하다 인생.
언제 갈 지, 언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
알차게 바르게 살자.
참고로 제목 화면 사진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경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직전 우왕좌왕하는 군인들과 국회 보좌진들. (내가 찍음...잘 찍을 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