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건물용도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주는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위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1.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하나의 건물을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은 공동주택, 단독소유가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처럼 하나의 건물이지만 동호수별로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공동주택,
구(舊)시가지에 흔히 보이는 하나의 건물(보통 3~4층)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를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2. 그럼,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다가구주택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관상으로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처럼
'건축물대장'의 '용도'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과 절세방안 13 : 네이버 블로그
3.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동시에 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의 표에서 보듯이 외관상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2) 하지만, 세법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차이점입니다.
3) 예를 들아 K씨는 3층 주택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으며,
1층과 2층은 주택 전세를 주고, 3층은 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K씨는 3년 전에 5억원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이 건물을 8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K씨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3-1)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3층 건물이 1개의 소유권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K씨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3-2) 해당 건물이 다세대주택인 경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각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1층, 2층, 3층이 각각 구분등기되어 있으며,
이를 양도한 K씨는 3주택 양도가 되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양도차익 3억(8억-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주택 중과로 인하여
1억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세금상식
1. 다가구주택은 1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다(多)주택입니다.
일반단독주택을 매입하실때는 건축물대장에서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신축시 건축허가는 되도록 다가구주택으로 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ps. 일반인들 중에서 위의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 오늘의 세금상식 』 정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ps. 다가구주택 용도 변경 이슈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