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제이커넥트 Oct 28. 2021

한국판 뉴딜과 K-모빌리티 : 제주의 선택

그린뉴딜은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탄소중립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 테스트 베드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전략을 추진하는 제주가 유력하다. 제주도의 그린뉴딜을 앞당기기 위해 어떤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글·사진.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혁신클러스터R&D연구단 단장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도시가 사람을 알고 사람이 도시를 알게 되는 스마트시티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원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교통 인프라의 위치와 이동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고, 이동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 그리고 탄소배출량 등에 따라 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그동안 공급자 측면에서 이뤄지던 교통수단, 교통 인프라 운영자들의 일방적인 교통체계 제공 방식이 해당 개개인 이용자의 이동 수요에 맞추는 소위 온디맨드 방식으로 변환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최적지인 제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배기가스 저감 요구에 따라 자동차-ICT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교통체계 분야는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동인으로 자율화(Automation), 전기화(Electrification), 그리고 공유 기반 통합화(Integration)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최근 스마트시티의 교통 부문에 소위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도시민 개개인의 이동성(Mobility)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스마트 모빌리티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리고 기존 도시처럼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유 기반의 통합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인다.
궁극적으로 미래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의 교통체계와 다르게 이용자 개개인의 일정에 따른 수요맞춤형으로 가장 효율적인 이동성이 보장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시민 개개인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공유교통으로 전환해서 도시혼잡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줄이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을 통해 공공경제의 기반 위에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사업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그린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저탄소 사회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글로벌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저탄소 경제 사회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의 사회 인프라 및 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 산업의 혁신, 탄소중립 사회로의 변화 등이 대표적인 그린뉴딜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물류 분야의 대표적인 추진정책이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기차 110만 대 이상 및 수소차 20만 대 확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등이 포함된다. 친환경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 그린뉴딜로 탄력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면 당연히 제주도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수년 전 제주는 2030 탄소제로를 선언하는 ‘Carbon Free Island Jeju’를 추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차 보급의 선두주자 역할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형 뉴딜 사업의 탄력으로 제주도는 그린뉴딜로의 추진을 가속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조기에 수립하여 추진 기반을 만든 후 중앙정부와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소유차 없이 소유차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 중인 세종시 5-1생활권 (출처:Smart Mobility for Smart City, KOTI, 2019

제주의 모빌리티 정책 대안 ① 주행거리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모빌리티의 공정성에 대한 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이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차량의 도로주행으로 인한 도로 유지관리 및 신규 교통 인프라 건설 재원을 비축하기 위한 도로 이용료 성격의 특수 목적세로 연간 15~17조 규모이며, 교통시설(80%), 환경(15%), 에너지 및 자원 사업(3%), 지역발전(2%) 등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차량의 연료 주입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연기관 차량은 고스란히 이를 부담하지만 전기차에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 세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예측된 결과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주행거리세가 논의되고 있는데, 차량이 일정 기간 주행한 거리를 계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주행거리 기반 과세체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국회 등에서 친환경차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는 하다. 타이어 마모에 따른 미세먼지 유발 영향이나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점에서는 친환경차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고, 현재는 경유차는 물론이고 내연기관 차량의 대수 감소와 운행 감소, 친환경차로의 교체가 중요한 만큼 친환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유지하되 이후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 주행거리세와 탄소세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렌터카 등에 급속도로 보급되는 전기차에 도로를 주행한 거리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를 추진할 경우, 향후 제주도의 도로 유지보수 및 신규 교통체계, 인프라 건설 재원 확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 단지와 생활권역을 연결해주는 단지형 자율주행 셔틀

제주의 모빌리티 정책 대안 ② 권역별 허브 분산
제주도의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도심교통체계 개편으로 도민들의 모빌리티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공항 주변에서 빌린 렌터카로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목적지가 북부권역, 동부권역, 남동부권역, 남서부권역, 서부권역, 한라산권역 등 6개 관광권역 어디든 간에 제주공항 부근인 북부권역이 렌터카의 허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및 북부권역 교통체계의 효율성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특히 제주시민들의 모빌리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을 목적지 기반으로 6개 권역별로 우선적으로 분산시키는 광역교통수단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광역철도 혹은 중고속 노면전차를 구축하여 6개 광역권 간 연계 및 환승체계를 도입하고, 각 권역의 허브 내에서 목적지형 렌터카 혹은 공유교통 및 권역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를 모색할 경우 제주시 도심교통체계의 효율성은 회복되고 제주도 전체의 교통 문제는 균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각 권역 내에서는 기존 대중교통을 전기차 기반 도심 자율주행 셔틀로 도입하여 권역 내 이동에 맞춤형 경로 기반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가용 승용차 및 렌터카 이용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제주도 전체로는 6개 광역권 간에는 고속형 광역교통수단으로 이동하고, 각 권역 내에서는 저속형 도심 자율주행 셔틀 및 개인교통수단(PM) 등으로 이동할 경우 관광 소비가 촉진되어 제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의 모빌리티 정책 대안 ③ 개인의 참여
제주도 그린뉴딜의 궁극적인 성패는 도민들 개개인이 얼마나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 및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최근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통행 행태의 변화다.
이에 따라 고밀집 환경의 대중교통에서 개인 자가용으로 전환하는 이동 수요가 출퇴근뿐만 아니라 근거리 통행에도 늘어나고 있어 도심 내 교통혼잡과 주차,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린뉴딜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경우 도심 내 업무, 통학, 쇼핑, 문화 등 목적의 근거리 이동을 위한 통행수단으로 새로운 개념의 초소형 개인교통수단이 도입되어 대체될 경우 기존 도로 및 주차로 인한 점유공간과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그린뉴딜에는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도심 내 통행 시 자가용 이용 수요를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에게는 출퇴근, 통학, 쇼핑, 문화 등 도심 내 통행 시 자가용 이용 대신 1~2인승 초소형 개인교통수단이나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로 전환하는 데 참여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원 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공공건물, 업무지구, 상가, 환승시설 등 기존의 자가용을 위한 주차시설을 초소형 개인교통수단 주차 및 공유공간, 혹은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의 환승공간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자가용 수요 억제 정책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