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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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는 ‘황금률’을 예수가 산상 수훈(山上垂訓) 중에 보인 기독교의 기본적 윤리관으로 정의해 놓았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가르침이 사전적인 의미의 황금률이다. 관계, 소통, 상호부조, 협력 등 공화주의를 지탱하는 가치들이 밑바탕에 깔려 맀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꿔 말하면 공공성이나 공공선쯤 될 것이다.

한 국가의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이런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비참하다. 현대 최고의 구약신학자로 평가받는 월터 브루그만이 “‘황금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The ones with gold make the rules)’라는 황금률을 사회적 진리로 확립한 집단들이 제도를 통해 국민을 지배하는 힘에는 선한 면이 클까 악마적인 면이 클까?”라고 물었다고 한다.[전성은(2014), <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메디치, 55~56쪽 참조]

나는 브루그만의 물음이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이른바 엘리트들의 공공연한 반공공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단언컨대 전혀 새로운‘황금률’을 확립한 집단이 만들어 운용하는 제도는 ‘악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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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역사에 ‘진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중심’의 교체가 아니라 제도의 발전과 개선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전제에 기반할 때 칸트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좋은 사람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

좋은 제도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장 문화가 배경으로 있어야 한다.

참여하는 시민들 자체가 권력이다. 유대계 출신 미국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시민이 모여 공적 사안을 논의하면, 권력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권력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공론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동등하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시민들 간의 활발한 견제와 균형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때, 폭력의 권력이 아닌 소통의 권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장의 활성화는 개인주의 혹은 전체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자유를 되찾아오는 수단이다. - 노딜다짱구패 엮음(2016),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노닐다,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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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이 그 ‘혁명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장차 한국사 교과서의 연대기에 “2016년 11월 12일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실(史實) 하나만으로 우아하고 격조 높은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다. 인류는 세 부류로 나뉜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